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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혁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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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9/09/01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88991402348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정치/외교 |
Description
민주주의의 본질을 꿰뚫고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근거로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적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그 시작은 형식을 깨는 상상력이다. 과거와 현재의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민주주의를 혁명적으로 상상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헌법, 국가, 선거, 정치를 꿈꾼다.
저자는 현재의 헌법이 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국가와 지배세력의 헌법이라고 규정한다. 사회계약의 주체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의 당사자인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는 헌법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펀치를 날리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국가와 선거, 정치에 대해서도 기존의 틀을 완전히 뒤엎는 날카로운 비판을 앞세우며 국민이 국민답게 살아갈 수 있고 민주주의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 정치의 틀을 깨는 상상력은 민주주의에 혁명을 이루는 새로운 세계로의 통로가 될 것이다.
저자는 현재의 헌법이 국민의 헌법이 아니라 국가와 지배세력의 헌법이라고 규정한다. 사회계약의 주체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의 당사자인 국가가 국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는 헌법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펀치를 날리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 국가와 선거, 정치에 대해서도 기존의 틀을 완전히 뒤엎는 날카로운 비판을 앞세우며 국민이 국민답게 살아갈 수 있고 민주주의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실 정치의 틀을 깨는 상상력은 민주주의에 혁명을 이루는 새로운 세계로의 통로가 될 것이다.
Contents
책머리에
상상력의 정치, 혁명의 정치
여는 글
상상과 혁명의 경계에서
상상혁명 1 - 헌법
자유민주주의 공화국과 민주주의
공화국은 민주주의 사회? / 국민의 자치공화주의!
국민주권과 헌법 민주주의
사회계약의 주권자는 국가? / 국민의 파면권과 몰수권을 제헌헌법에서! /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헌법!
남북한과 통일공화국
북한도 헌법상 민주주의 국가? / 남북한 평화동맹국가의 통일헌법!
상상혁명 2 - 국가
3권분립의 민주주의
300년 전의 3권분립? / 권력의 4권분립과 5권분립!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폭력 민주주의
대통령은 입헌군주? / 3원합의제가 민주정부다!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국민주권은 국가권력의 원천? / 감사와 평가를 넘어 정책을 생산하는 국민주권!
상상혁명 3 - 선거
1인 1표제와 민주주의
1인 1표제가 민주주의? / 차등투표제와 기명투표제가 대안!
과반수 함정과 민주주의
과반수 결정은 절대선? / 의사결정의 혁명적 대안!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재단되는 청소년·소녀? / 정치적 주체로서의 청소년!
상상혁명 4 - 정치
정치, 정치인과 민주주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박탈당한 정치권력? / 이래야 권위 있는 정치! /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코뮌 리더십!
특권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인의 무한면죄부와 무한특권? / 1만 명으로 구성되는 국회! / 무료봉사하는 대통령!
정당 국고보조금과 민주주의
위헌적인 정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을 국민생활안정기금으로!
국가권력의 지역화와 지방자치 민주주의
국가권력의 풀뿌리민주주의? / 지방자치는 권력의 분점화 수단? / 코뮌적 공동체 자치!
닫는 글
상상공간과 희망을 위해
상상력의 정치, 혁명의 정치
여는 글
상상과 혁명의 경계에서
상상혁명 1 - 헌법
자유민주주의 공화국과 민주주의
공화국은 민주주의 사회? / 국민의 자치공화주의!
국민주권과 헌법 민주주의
사회계약의 주권자는 국가? / 국민의 파면권과 몰수권을 제헌헌법에서! /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헌법!
남북한과 통일공화국
북한도 헌법상 민주주의 국가? / 남북한 평화동맹국가의 통일헌법!
상상혁명 2 - 국가
3권분립의 민주주의
300년 전의 3권분립? / 권력의 4권분립과 5권분립!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폭력 민주주의
대통령은 입헌군주? / 3원합의제가 민주정부다!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국민주권은 국가권력의 원천? / 감사와 평가를 넘어 정책을 생산하는 국민주권!
상상혁명 3 - 선거
1인 1표제와 민주주의
1인 1표제가 민주주의? / 차등투표제와 기명투표제가 대안!
과반수 함정과 민주주의
과반수 결정은 절대선? / 의사결정의 혁명적 대안!
청소년·소녀와 민주주의
기성세대의 눈높이로 재단되는 청소년·소녀? / 정치적 주체로서의 청소년!
상상혁명 4 - 정치
정치, 정치인과 민주주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박탈당한 정치권력? / 이래야 권위 있는 정치! /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코뮌 리더십!
특권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인의 무한면죄부와 무한특권? / 1만 명으로 구성되는 국회! / 무료봉사하는 대통령!
정당 국고보조금과 민주주의
위헌적인 정당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을 국민생활안정기금으로!
국가권력의 지역화와 지방자치 민주주의
국가권력의 풀뿌리민주주의? / 지방자치는 권력의 분점화 수단? / 코뮌적 공동체 자치!
닫는 글
상상공간과 희망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