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사회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는 책으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직접 민주주의제도가 시도된 사례들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앞으로 더욱 이러한 제도들이 한국 정치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국사회에서의 흐름,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의 경험들을 정리한 사례, 직접·참여 민주주의의 과제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Contents
책 머리에
1장 직접·참여 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1.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와 직접·참여 민주주의
2. 한국 직접·참여 민주주의 관련 흐름
3. 지방자치 주민 참여제도 도입 현황
2장 한국 직접·참여 민주주의 현황
1. 주민발의
2. 주민투표
3. 주민소송
4. 주민소환
5. 주민참여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