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과 절세비법에 관한 책. 토지보상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거대 부동산 업자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로 확산되어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 사람들이 토지보상에 세금이 붙는다는 기본적 사실조차 모른다. 토지보상을 통해 거액을 손에 쥘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따른다. 따라서 개발지역과 부동산 흐름 등 국가정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각종세금과 규제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토지보상금을 더 받고,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이 책은 토지보상의 핵심이 되는 2008년 개정세법을 중심으로 새로운 폭풍의 눈으로 떠오른 토지보상과 그 대상자들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를 수록하였다. 현장경험이 뛰어난 믿을 만한 세무 전문가들의 풍부한 정보와 친절한 조언이 돋보인다. 또한 토지보상 절차와 금액,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상황분석, 토지보상금 재테크 노하우,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 정부 정책 변화와 그 효과, 부동산 공시가격,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분석, 새롭게 바뀐 세법 등 토지보상과 관련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고 있다.
Contents
1장 토지보상의 기초 다지기
토지보상이 어떤 절차에 따라 진급되고, 어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본다. 토지보상 관련 용어, 보상금 지급방법 및 보상의 종류, 기타 보상과 관련된 제도 등도 설명했다. 토지보상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1장만 읽어도 기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토지보상이란? | 보상금은 어떤 절차에 따라 지급되나? | 토지보상은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을까? | 이런 용어들은 꼭 알아두자 | 지급 방법이 다양한 토지보상금 | 보상 대상자가 놓쳐서는 안 될 제도들 | 내게 주어진 권리를 백분 활용하라 | 토지보상 체크리스트 등
2장 토지보상시 알아야 될 세금 1
토지보상 대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상금이 얼마인가와, 토지보상 대상자들이 자주 마주치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와 각종 세금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가에서 수용하는 데도 세금을 내야 해요? | 보상금을 받고 쓸 때 내야 할 세금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된다 | 법인이 보상받으면 어떤 세금을 낼까?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도 낸다 | 상속세, 증여세에도 눈이 밝아야 한다
보유세는 만만한 세금이 아니다 | 수용시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3장 토지보상시 알아야 될 세금 2
보상지역에서 대상자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인 양도소득세를 자세하게 정리했다.
특히 2007년부터 대폭 개정된 세법 규정이 상세하게 담겨져 있다.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직접 계산하기 | 양도소득세의 지각 변동, 2007년
이런 경우 누가 양도소득세를 낼까? | 정확한 양도일은 언제일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하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기 | 중과세를 피하는 1세대 2주택이 되는 방법
1세대 3주택 이상일 땐 양도세가 더 무겁다 | 양도세가 무서운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제대로 받자 |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수, 분납은 선택 | 국내 비거주자도 보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4장 사례로 알아보는 토지보상 세금
토지보상을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 최근 예규나 판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간단하지만 자주 묻는 것과 놓치기 쉬운 부분, 꼭 알아둬야 할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 시기가 다른 경우엔 똘똘하게 대처하라 | 양도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
부당행위계산부인 VS 배우자 이월과세 | 다른 지역의 농지를 대토해도 양도세가 감면된다
상속세 신고를 두번 해야 하는 경우 | 이장비는 양도소득인가, 기타 소득인가?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다면 보상계획공고일로 | 이주자택지 분양권(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2년 안에 양도하라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농지는 8년간 자경해야 비과세된다 | 무주택자가 가진 나대지가 수용되면 세금이 없다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이 진행중이라면? | 이전비는 세금이 없나?
자경 여부는 조사하면 다 나온다 | 수용될 때 축사와 창고가 비과세되는 경우
5장 보상금 세테크 가이드
기본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다. 보상금이 다시 투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정보 및 여러 세금들의 절세포인트 등 토지보상금 운영 방식을 알 수 있다.
예정신고로 10% 혜택 보기 | 분납 세금으로 짭짤한 수익 얻기
증여 신고 없이 자녀 명의 부동산 마련은 금물 | 부동산 취득시 종부세를 계산에 넣어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포트폴리오 짜기 | 보상금, 상속세와 직결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차명계좌 관리 | 세제 혜택이 많은 장기 임대주택
수익형상가로 얻는 일석이조 | 오피스텔은 사기 전에 용도를 결정하라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는 피하라 | 보상금 사용시 절세를 위한 체크리스트
6장 부동산 정보 찾기
토지보상과 관련된 정보 및 부동산, 기타 세금 계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주택거래 신고지역,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내용, 기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 대한 향후 보상사업 내역이 총망라되어 있다.
인터넷으로 토지 이용정보 확인하기 | 전국 토지거래 허가구역 | 주택거래 신고지역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 부동산 공시가격 | 전국의 각종 개발계획 현황 | 새로운 정부와 토지보상
Author
강대석,김강년,박상철,황재규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부터 20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현재 신한은행 PB고객그룹 세무팀장으로 PB고객의 세무상담을 하고 있다. 실무형 전문가로서 특히 세무조사, 상속 증여 및 기업승계에 관한 Tax-Planning 분야에 특화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일보에 세무칼럼을, 조선일보에 재테크 관련 글을 연재 중이다.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부터 20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현재 신한은행 PB고객그룹 세무팀장으로 PB고객의 세무상담을 하고 있다. 실무형 전문가로서 특히 세무조사, 상속 증여 및 기업승계에 관한 Tax-Planning 분야에 특화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일보에 세무칼럼을, 조선일보에 재테크 관련 글을 연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