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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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8/06/27
Pages/Weight/Size 188*254*40mm
ISBN 9788990541819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이 책은 2006년 12월 30일 이후 가산세 관련 규정에 대한 중대한 변화와 각 세법에 방대하게 규정되어 있는 가산세 제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 및 정리한 것이다. 일선 세무서의 가산세 적용상의 어려움, 조세업무담당자의 부지로 인한 가산세 부담 및 조세전문가의 실무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고, 각 세법의 가산세 규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가산세 변천과정을 쉽게 파악하여 현행 법령의 개정 전의 가산세 적용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국제는 물론 지방세, 국세 부분 중 공익법인과 관련한 가산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가산세, 2005년부터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가산세 등에 대해서도 수록하였다.

Contents
제1장 총설
1. 가산세의 개념 · 의의
2. 가산세와 가산금의 비교
3. 가산세의 성격
4. 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의 종류와 해설
5. 가산세의 감면
6. 국세환급가산금

제2장 개별세법에 의한 가산세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2.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
3. 종합소득세에 의한 가산세
4. 양도소득세에 의한 가산세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가산세
6.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7.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가산세
8.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가산세
9. 기타세법에 의한 가산세
10.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

재3장 부록
1. 국세기본법
2. 부가가치세법
3. 법인세법
4. 소득세법
5. 양도소득세 관련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7. 공익법인 관련
8. 지방세법
Author
이경우,서기열,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