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애민·애국의 담론

머리말: 새시대의 닻을 올려 애민, 애국의 기치로 개혁의 꽃을 피워 나가자!

1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1. 현시대적 위치와 한국 사회
1) 현시대적 위치
2) 홍익인간의 사상은 오늘날 애민사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3) 총체적 난국 상황으로 치닫는 한국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까?
4) 애민사상의 발현인 일치와 입체, 통일의 사상과 방법론을 구현시켜 나간다면 모든개혁세력을 하나로 단합시킬 수 있고, 시대사적 대전환을 맞이할 수 있다

2. 시대사적 위치에서 본 민과 민족성, 정권에 대한 이해
1) 나라와 민족성은 민과 결부시켜 파악해야 한다
2) 한국 사회의 극우 세력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가?
3)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은 오늘날 어떤 시대적 의미를 가질까?
4) 개혁과 변혁, 통일운동의 주체는 민이고, 외세와 매국노(반동정권과 배신정권) 는 그 대상이다

3. 한국 사회는 식민지매국사회이다
1) 한국 사회를 애민, 애국의 기치로 참답게 개혁하자면 개혁과 애국에 대해 잘못 이해된 영상부터 극복해야 한다
2) 사회 주인론과 사회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 과정 및 식민지매국사회론에 대하여

4. 윤석열 정권은 매국파쇼정권이다
1) 민과 대적하려는 자는 첫째가는 개혁 대상이다
2) 윤석열 정권은 반동세력이자 매국파쇼 세력이다
3) 윤석열과 그 지지 세력은 법치와 애국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4) 민이 직접 나서서 윤석열 정권을 기필코 탄핵하고 애민, 애국의 기치에 맞게 개혁의 상을 정립해 가자!

2부 왜 애민, 애국의 기치인가?

1. 현시대에서 애민, 애국의 기치와 개혁의 주체와 대상
1) 약육강식의 법칙과 인간 사회의 법칙
2) 민을 주체로 보아야만 모든 사람이 주인의 권리를 직접적이고 전면적으로 누릴 수 있다
3) 이념논쟁의 푯대는 좌익이냐, 우익이냐가 아니라 애민과 애국의 기치를 견지하 느냐, 견지하지 않느냐이다
4) 개혁세력의 징표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5) 현시기 사회 개혁의 주체는 자주적인 인간형이다
6) 개혁하자면 왜 애민과 애국의 기치로 단합해야 하는가?

2. 애민, 애국의 기치로 주권 회복과 애국정권 수립
1) 한국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자면 주권을 찾는 과제부터 선결적으로 풀어가야 한 다
2) 참다운 애민, 애국의 기치와 사이비 애국은 어떻게 다른가?
3) 매국노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매국노 짓거리를 하겠다면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
4) 한국의 정치권은 주권을 되찾아 애국정권을 세우는 길로 나서야 한다

3. 애민, 애국의 기치와 자주, 민주, 통일 및 반미와의 관계
1) 애민, 애국의 기치와 자주, 민주, 통일과의 관계
2) 애민, 애국의 기치와 반미 자주와의 관계
3) 반미 애국투쟁을 질적으로 비약시켜 거국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야 할까?
4) 현시기 애민, 애국의 핵심적 기조는 반미, 반일 애국투쟁을 적극 벌이면서 윤석 열 매국정권을 응징하는 것이다
5) 남북 간에 맺은 합의가 파산된 데로부터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

4. 애민, 애국의 기치와 각종 선거운동
1) 승자독식의 선거가 아닌 모두의 축제가 되는 선거의 길은 없을까?

* 대통령 선거
1) 20대 대선에서 개혁세력의 목표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 대선에서 개혁세력이 승리하려면 후보나 정권교체 중심이 아니라 개혁 정책 중 심의 선거운동을 펼쳐가야 한다 _234
3) 20대 대선에서 표출된 민심을 교훈으로 삼아 개혁세력의 정치적 근거지를 만들어
나가자!

* 총선
1) 윤석열 탄핵과 총선에 대한 참다운 개혁세력의 입장
2) 22대 총선에서 개혁세력이 왜 승리해야 하는가?
3) 이번 22대 총선 결과로부터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까?
* 지방 선거
1) 지방선거에서 개혁 전선을 확립하자면 공정한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하면서 정책
적 연합공천을 적극 전개해 가야 한다
2) 2022년 6.1 지방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3부 한국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방법론의 확립

1. 총체적인 개혁의 상
1) 참다운 개혁은 인간 간의 사회적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고, 누구나 주인의 권리 를 누리게 해야 한다
2) 사회를 올바로 고치자면 보편적인 원리, 원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수술하자면 사회 개혁의 전제 조건이 되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4) 개혁을 수행하자면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일치와 입체, 통일의 방법론
1) 왜 예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토록 소중히 여겼을까?
2) 협치의 목적과 원칙을 거부하는 자는 협치의 상대가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다
3) 개혁을 실현하는 데서 일치와 입체,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3. 새로운 민주적 제도와 질서 체계의 수립
1) 선거 투표만이 민주주의의 꽃일까?
2) 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자면 정권교체와 적폐청산, 국민통합이라는 구도 에서 벗어나야 한다
3) 한국이 나아갈 길은 한국 민의 권리 실현이지 북이나 정적을 반대하는 데에 있 지 않다
4) 개혁하자면 낡은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5) 내란 사태로 인한 혼란을 극복하자면 민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있는 민주적 제도와 질서 체계가 필요하다

1) 현 한반도 위기 상황을 조장하는 도발자와 침략자는 누구인가?
2) 안보는 자기 힘으로 지켜야지 한미일 군사동맹의 추구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3) 나라의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망국노의 취급을 당한다
4) 민생 문제를 해결하자면 대외정책의 기조부터 애민과 애국의 입장으로 전환시 켜야 한다

5. 대립관계의 구도와 연합전선론
1) 한국 사회의 문제를 풀려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서 투쟁전선과 단결전선을 형성시켜 가야 한다
2) 개혁을 실현하자면 분리, 고립시켜 탄압하는 방식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3) 개혁을 성공시키자면 진영 간의 세 대결 형태가 벌어지는 것을 하루빨리 극복 해야 한다
4) 개혁세력이 압도적인 역량을 형성하려면 정책을 중심으로 개혁과 반개혁 전선 을 확립하면서 제3정당과 군소정당의 문제를 옳게 풀어가야 한다
5) 한국 사회의 혼란을 수습하자면 탄핵의 연합전선을 통해 이번 내란 사태의 가 담자와 공범들을 철저히 체포 수사하여 죄의 경중에 맞게 처벌해야 한다!
6) 이중권력 상태를 해소하자면 탄핵에 동참했던 국회가 권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7) 탄핵의 연합전선을 어떻게 확대 강화해 갈 것인가?

6. 대중단체와 사회적 합의 기구 신설
1) 민주노총의 10월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개혁 전선을 구축해 가 자!
2) 청년들이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사회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고 빈부격차와 불평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개혁의 원리,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3) 사회적 합의 기구의 신설과 함께 각종 대중단체의 정치 투쟁을 보장해야 한다

4부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기 위한 여러 방안

1. 정치개혁 방안
1) 국회는 제1호 안건으로 국회의 표결 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꾸고, 투명하게 공 개화하는 법안을 우선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2) 참다운 정치개혁은 정치의 기능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3) (국)민 발안제, (국)민 소환제, (국)민 투표제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4) 참답게 개혁을 수행할 정치 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5) 반개혁 세력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 사상전, 정치전, 여론전을 적극 벌여야 한 다

2.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생 문제 해결과 제반 경제 개혁
1) 선별적인 시혜 방식과 보편성의 원리를 견지하는 방식과의 차이 _
2) 부동산 정책이 투기를 통한 돈벌이 수단에서 벗어나 국가적인 공공개발 정책으 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3) 민생 안정을 거론하면서 시장 만능주의와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4)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개혁하자면 각 정당은 빈부격차 해소를 주요 정책으로 수립해야 한다
5) 세계 질서의 대변동 속에서 경제 구조 또한 민을 위한 경제 체질로 바꿔가야 한다

3. 언론개혁과 전국적인 언론망, 방송망 구축
1) “언론중재법”의 제정과 절차도 민을 주체로 세우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 민의 권리 실현의 핵심 근간인 애민, 애국의 기치를 대중적으로 보도하는 전국 적인 언론망, 방송망을 갖춰 가야 한다

4. 검찰과 경찰, 사법개혁
1) 검수완박만 하면 검찰개혁이 가능할까?
2) 거부권의 거부는 특권의식과 특권 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참답게 민주주의를 실 현 하자는 것이다
3) 시대적 흐름에 맞게 헌법과 법률을 완비해 가야 한다

5. 보건과 의료개혁
1) 정부와 의사 단체 간의 극한 대치 상황을 보면서
2) 애민, 애국의 기치에 맞게 보건과 의료체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6. 외교와 통일 및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
1)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고 있는 한일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행정협정을 파기하고 새로운 한미, 한일관계를 정립해 가야 한다
2) 남북 간에 평화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한 새로운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
3)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사태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
4)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