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공사는 어쩌면 끝을 예상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지역주민, 행정당국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필요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토론의 장부터 열어 이를 토대로 사업의 형태와 규모를 가름지어야 한다.『댐 건설을 둘러싼 환경운동과 지역발전』은 공공사업 재평가 제도, 주민(시민) 참여, 공론 형성, 소통형 행정, 지역발전, 협동,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다.
저자는 일본의 댐 건설계획을 둘러싼 분쟁 및 환경운동에 관한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천정책과 운동의 전개과정을 검토해, 21세기 일본 사회의 하천 관리와 정책결정 과정, 분쟁지역의 지역재생에 관한 전망과 과제를 도출해 내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무려 연인원 175명의 관계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현지조사를 하고 각종 문헌자료에 의거해 논의를 전개한다. 약 2,800개(2003년 3월 기준)의 댐(보)이 건설돼 있는 일본에서 특징적인 사례들을 뽑아 학술적으로 분석ㆍ고찰하고, 그에 따른 과제와 전망을 도출해 전하는 메시지가 둔중하게 다가오는 책이다.
Contents
추천을 하며 1 이시재ㆍ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추천을 하며 2 최 열ㆍ환경재단 대표
책을 옮기며 박창근ㆍ시민환경연구소 소장
들어가는 글
서장 개발문제 연구 동향과 환경사회학의 관점
1. 환경사회학의 주요 접근법
2. 개발문제에 관한 연구 동향
3. 이 책의 분석 관점과 대상
제1부 일본의 하천정책과 환경운동의 전개
제1장 하천정책의 변천과 댐 건설
1. 전후 일본의 개발정책과 댐 건설
2. 강과 사회와의 관계 변모
3. 하천정책과 댐 건설
4. 하천정책의 변화
5. 댐 건설 계획의 결정 과정과 그 변화
제2장 일본의 댐 건설 문제와 환경운동
1. 생활보전운동과 자연보호운동의 두 가지 조류 ― 쇼와 초기(1930년대)~1950년대
2. 권리 방어와 ‘공공성’ 재검토 ― 1960년대~80년대 중반
3. 다양한 운동의 교차와 네트워크 형성 ― 1980년대 후반 이후
4. 대안의 제시ㆍ실천과 지역재생 ― 1990년대 후반 이후
5. 운동의 유형화와 그 특징
제2부 미야기 현 니이츠키 댐 건설 계획을 둘러싼 분쟁 과정
제3장 댐 건설 계획을 둘러싼 대립 구도와 그 변모 ― 운동ㆍ네트워크의 형성과 수익ㆍ수고의 변화
1. 니이츠키 댐 건설 문제와 지역사회
2. 개발문제의 두 가지 위상과 수익권ㆍ수고권론
3. 댐 건설 계획을 둘러싼 대립의 기본구도
4. 운동ㆍ네트워크의 형성과 수익ㆍ수고의 변화
제4장 「숲은 바다의 연인」 운동의 발생과 전개 ― 운동 전략으로서의 조림 활동의 행방153
1. 사례의 개요와 분석 관점
2. 운동 리더의 생활 경험과 인식
3. 조림운동의 시작과 전개
4. 운동의 발전과 성격 변모
제5장 댐 건설 계획 재검토를 둘러싼 심의 과정 ― ‘중지’는 어떻게 결정되었나
1. 공공사업 재검토 정책의 전개
2. 오카와 강 치수이수검토위원회의 심의 과정
3. 검토위원회의 의의와 과제
제6장 상류지역의 지역 만들기 탄생과 ‘지역 환경’의 구축 ― 이와테 현 무로네 촌의 사례로부터
1. 내재적 발전론이란 무엇인가
2. 무로네 촌 지역 만들기의 생성
3. ‘지역 환경’의 의미 전환
제3부 환경운동의 ‘성공’과 지역재생의 험로
제7장 방치된 대형 댐 건설 계획과 지역사회의 대응 ― 오이타 현 오노 정 야다 댐 건설 문제
1. 오노 강 유역의 개발 역사
2. 야다 댐 건설 계획의 개요
3. 댐 건설 반대운동의 전개와 주요 행위자의 동향
4. 지역사회의 현황과 새로운 지역 만들기 개시
제8장 네트워크형 운동의 전개와 내재적 발전의 모색 ― 도쿠시마 현 기토 촌 호소고치 댐 건설 문제
1. 나카 강 종합개발에 있어서 호소고치 댐 건설 계획의 위치
2. 제1차 운동의 발생과 촌 당국의 대응
3. 네트워크형 운동의 전개와 ‘호소고치 댐 문제’의 구축 과정
4. 내재적 발전의 모색
5. 지역재생의 험로
종장 하천정책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전망과 과제 ― ‘또 하나의 전문성’의 존재와 가능성
1. 하천정책의 전환과 시민 섹터의 대두
2. 오노 강에서 보는 새로운 정책 과정의 형성
3. ‘두 번째 단계’의 전망과 과제
4. 총괄과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