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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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6/11/14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89107408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업무상 재해나 질병을 당한 근로자의 치료 및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다년간 산재보상 전문 법인을 통한 경험을 토대로 장해급여 및 과로성 질환을 중심으로 실사례 중심으로 엮어놓았다.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 산업재해를 토대로 보험적용과 보상 문제를 다양한 실례를 들어가면서 알기쉽게 풀어놓은 지침서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해 근로자와 가족들 그리고 산재 사고처리를 담당하는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책을 엮었다.
Contents
책머리에

제1장 산재보험의 기초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 적용사업과 사업주의 의무
3. 근로자
4. 여러 유형의 산업재해(업무상 재해)
5. 보험급여 산정기준(임금)

제2장 산재보험급여
1. 산재보험급여의 의의
2. 요양 중의 보험급여
3. 요양종결 후의 보험급여
4. 사망에 따른 보험급여
5.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제3장 장해등급
1. 장해의 기초지식
2. 부위별 장해등급의 인정

제4장 과로사
1. 과로사란
2.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3. 과로성 질병의 분류

제5장 진폐증

제6장 이의신청
1. 심사청구
2. 재심사청구
3. 행정소송

제7장 산재보상과 다른 배상.보상과의 관계
1.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2.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3.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4. 민간 사보험과의 관계
6. 기타 복지제도

부록 :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논의(개편안)
Author
정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