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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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3/08/01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88989107347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정부부처,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생활센터, 기업의 소비자 상담실 등에서 소비자보호를 업무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규정 및 판례에 관한 정보를 담고있다. 소비자법과 정책을 공부하거나 소비자보호에 관심있는 대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것이다,
Contents
1. 소비자보호 일반
소비자 문제란?
소비자 보호규제
소비자 피해구제

2. 소비자법에서의 소비자보호
소비자법이란?
소비자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민법에서의 소비자 피해규제
파산법에서의 소비자 파산

3. 판례로 본 소비자 보호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학교 . 도서 . 학습지 . 신문
주택 . 부동산 중개
쇼핑
여행, 회원권 . 레저
지하철
이삿짐
예식 . 장례
신용카드 .할부판매
은행 . 증권 . 보험
의료 . 의약품
변호사
인터넷거래
개인정보 . .프라이버시
애완동물

부록 : 소비자보호기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