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을 위한 담보 · 보증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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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2/12/31
Pages/Weight/Size 148*210*30mm
ISBN 9788989107323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담보와 보증이다. 그런데 이러한 담보와 보증이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증 또는 담보제공이라는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은 인간 관계를 해치는 부작용을 갖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취지대로만 사용된다면 경제생활에서 안전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제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담보와 보증에 대해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Contents
1. 이론편
1. 담보제도
담보의 기초지식
저당권의 법률관계
근저당권의 법률관계
양도담보의 법률관계
특수한 저당권
질권의 법률관계
유치권의 법률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권

2. 보증제도
보증제도의 개관
보증채무의 법률관계
연대채무의 법률관계
부진정 연대채무의 법률관계
근보증의 법률관계

2. 사례와 판례편
1. 담보제도의 사례와 판례
담보제도 일반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
공장저당
동산담보물권
가등기담보권

2. 보증제도의 사례와 판례
보증채무
연대채무
신원보증
계속적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