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화와 이행의 경제 전략

문제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원리의 강화만이 아니라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시장경제 자체였고 초국적 금웅자본의 추동하는 세계적 자유화였다. 시장경제와 무한경쟁이 가져오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통제불가능성의 증대가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성의 원리가, 사적 재벌경제에서는 수익성의 원리가, 세계시장에서는 자유경쟁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관계를 이념적 지향으로 설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안은 사적 독점자본의 이윤원리를 제한, 지양하고 공공부문을 확장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민중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이론적 입장이다. 시장주의 정책에 대항하여 사회화 정책을 도입하고 국가기구와 재벌기업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 이러한 대안은 이제는 실현할 수 없는, 잃어버린 꿈이 아니라 자본주의 현실의 모순이 그 해결을 위해 추동하는 불가피한 경향이 아닐 수 없다. 재벌그룹의 수준에서 진행되는 계획화와 사회화, 방대한 국가부문을 통한 사회적 조절과 계획화, 이러 것이 다름 아닌 그러한 경향의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