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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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1999/01/31 |
| Pages/Weight/Size | 148*210*20mm |
| ISBN | 9788987579986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이 책에서는 지방세지도 개편에 대한 연구 목적 및 대상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 이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충방 안과 지방세 구조의 개편, 세외수입의 확충, 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등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모색하였다.
Contents
1. 재정적 분권화의 필요성
2.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3. 연구대상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권
5. 개편방향
6. 부동산 과세
7. 자동차세
8. 지방소득과세의 강화
9. 사용료, 수수료의 확충
10. 지방채
11. 재정조정제도의 역할
12. 지방세교부제도의 개편
13.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14. 징수교부금제도
1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16. 결론
2.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3. 연구대상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권
5. 개편방향
6. 부동산 과세
7. 자동차세
8. 지방소득과세의 강화
9. 사용료, 수수료의 확충
10. 지방채
11. 재정조정제도의 역할
12. 지방세교부제도의 개편
13.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14. 징수교부금제도
1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1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