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과학기술과 법

$11.50
SKU
9788987054643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12/6 - Thu 12/12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 - Thu 12/5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07/05/1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87054643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이 책은 현대사회의 위험의 특성, 대량위험, 위험의 불가지성, 위험의 지구화등을 고려하여 법의 역할과 그 기능을 더 깊은 차원에서 재정립하고자 하는 책이다.

정보사회의 법적 문제를 다루는 소위 Cyber Law라는 법이론이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법,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에 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생명공학법 등 새로운 법분야가 등장하고 있다. 근대법의 이상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위험으로 인하여 근대법의 이상을 위협하고 있다.
Contents
제1장 사이버공간에서의 법과 정치
제2장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 특히 음란물규제와 관련하여
제3장 전자민주주의론의 이론적 제문제
제4장 과학기술사회에서의 기본권 보호문제

보론 :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의 자율성
Author
성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