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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논의

일원적 법조인 양성제도의 도입과 폐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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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5/04/23
Pages/Weight/Size 160*233*20mm
ISBN 9788985513920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Contents
발간사
추천사
들어가며

제1장 서론

제2장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발전사
1. 중세시대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
2. 16세기와 17세기의 버보인 양성제도
3. 18세기와 19세기의 법조인 양성제도
4. 독일제국 건국부터 1945년까지의 법조인 양성과정에 대한 논의
5. 1945년 이후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논의
6. 소결

제3장 일원적 법조인 양성제도의 도입과 폐지
1. 발단
2. 시범규정의 적용
3. 일원적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평가
4. 법조인 양성제도의 재편서엥 대한 논의
5. 개혁 실패의 원인 분석

제4장 현재의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와 개선 논의
1. 현재의 법조인 양성제도
2. 변호사 현황
3. 영미식 법조인 양성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
4.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논의 사항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색인
Author
박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