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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연구
ACP 도입을 위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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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551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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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11/20 |
| ISBN | 9788985513463 |
Contents
발간사
추천사
들어가며
I. 서론
1.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의사교환을 비밀로 보장ㅇ할 필요성
2. 본 입법보고서의 개요
II. 입법현황
1. 개관
2.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3.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의 공개를 거절할 권리
III.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EU
4. 독일
5. 프랑스
6. 일본
IV.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도입 제안
1. 입법목적
2. 현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 변호사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전 영역에서의 적법절차를 실현하려는 것임
4. 국내 변호사의 경쟁력 강화 및 법률 수지 적자 개선 필요성
V. 결론
VI. 신구조문대비표
부록
참고문헌
주요 참고 판례
색인
추천사
들어가며
I. 서론
1.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의사교환을 비밀로 보장ㅇ할 필요성
2. 본 입법보고서의 개요
II. 입법현황
1. 개관
2.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3.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의 공개를 거절할 권리
III.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EU
4. 독일
5. 프랑스
6. 일본
IV.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의사교환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의 도입 제안
1. 입법목적
2. 현행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3. 변호사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 전 영역에서의 적법절차를 실현하려는 것임
4. 국내 변호사의 경쟁력 강화 및 법률 수지 적자 개선 필요성
V. 결론
VI. 신구조문대비표
부록
참고문헌
주요 참고 판례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