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의 역사를 말한다

전후일본공해사론

미야모토 겐이치 , 김해창

미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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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5493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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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08/10
Pages/Weight/Size	15222550mm
ISBN	9788985493079
Categories	사회 정치 >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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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재계가 잘살아보자며 경제성장만을 좇는 사이, 빛 좋은 경제발전은 환경공해를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었다. ‘고도성장’, ‘대기업 우선주의’가 누군가의 희생을 한없이 가볍게 만든 이 땅에서는 일상적인 불법에 대한 저항도 무뎌지고 있다.

대한민국=사고공화국이란 오명을 지울 수 없는 요즘,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나 미세먼지, 4대강오염 등 환경공해문제는 심각하다. 2016년 OECD가 발표한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에서 한국은 대기환경이 조사대상 38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주범은 절반이 중국 등지에서 날아오는 각종 황사·공해물질이고, 나머지는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 디젤경유차량 등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원인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유차 보급에 앞장서온데다 최근에는 고등어와 삼겹살을 미세먼지 주범으로 몰면서 웃음거리가 되더니 환경부장관의 안이한 발언 등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더욱이 옥시로 대표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사망자만 수백 명이 넘고 피해신고 접수는 지금까지 2천 명을 넘어섰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기업들의 경영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이에 무관심·무책임했던 정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경제발전을 앞세운 4대강사업이나 영남권 신공항 유치와 같은 국책사업이나 공공사업, 온산병·낙동강페놀사건·석면 피해·삼성전자 백혈병문제, 주피터 프로그램과 사드 배치로 갈등을 빚고 있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오염 등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일본의 실천적 지성인 환경경제학자 미야모토 겐이치 선생의 [전후일본공해사]를 번역한 [공해의 역사를 말한다]는 우리 환경문제를 되돌아볼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고도경제성장을 앞세워 일본의 폐해를 무섭게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공해문제를 풀어가는 데 배울 점이 가득하다.

‘2015년 파주북어워드’ 저작상을 수상한 이 책이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은 기대할 만하다. 또한 원전문제와 저탄소사회를 제기해 온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김해창 교수가 번역을 맡은 이 책이 우리 사회 전반에 공해문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Contents

서장 전후 일본 공해사론의 목적과 구성
제1절 역사적 교훈
제2절 일본 공해사론의 방법과 구성

제1부 전후 공해문제의 역사적 전개
제1장 전후 부흥과 환경문제
제1절 전후 부흥기(1945~59년)의 경제와 정치
제2절 본원적 공해문제의 발생 - 1950년대의 공해문제
제3절 대도시의 공해
제4절 공해대책
제5절 전형적인 공해
제2장 고도경제성장과 공해문제
제1절 국민적 사회병
제2절 공해의 정치?경제시스템
제3절 공해대책의 시작
제4절 지역개발과 공해
제3장 공해대책의 전개
제1절 공해반대운동
제2절 공해대책기본법 - 조화론과 수인한도론을 둘러싼 대립
제3절 혁신지자체와 환경권
제4절 공해국회와 환경청의 창설
제4장 4대 공해재판
제1절 공해재판 창조
제2절 이타이이타이병 판례
제3절 니가타미나마타병 재판
제4절 욧카이치 공해재판
제5절 구마모토미나마타병 재판
보론 고치 펄프 생콘크리트 투입 사건 형사소송
제5장 공공사업 공해와 재판
제1절 공공성과 환경권
제2절 오사카공항 공해재판
제3절 국도43호선?한신고속도로 공해재판
제4절 도카이도 신칸센 공해재판
제6장 공해대책의 성과와 평가
제1절 공해건강피해보상법
제2절 스톡공해와 오염자부담원칙 - 공해방지사업비, 사업자부담제도 등
제3절 공해대책의 성과와 평가

제2부 공해에서 환경문제로
제7장 전후 경제체제의 변화와 환경정책
제1절 고도경제성장의 종언과 정치?경제의 동태
제2절 환경정책의 일진일퇴
제3절 환경보전운동의 새 국면
제8장 환경문제의 국제화
제1절 다국적기업과 환경문제
제2절 아시아의 환경문제와 일본의 책임
제3절 오키나와의 환경문제
제4절 유엔환경개발회의를 둘러싸고
제9장 공해대책의 전환과 환경재생
제1절 공해건강피해보상법 전면개정
제2절 환경기본법의 의의와 문제점
제3절 ‘공해와 싸우는 환경재생의 꿈을’ - 공해반대 주민운동의 도달점
제10장 공해는 끝나지 않았다-보론
제1절 미나마타병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제2절 끝없는 석면재해
제3절 후쿠시마 원전사고 - ‘역사의 교훈’이 왜 무시됐는가
종장 유지가능한 사회
제1절 시스템개혁의 정치경제학
제2절 주변부터 유지가능한 사회를
후기 역사는 미래의 이정표
[전후 일본공해사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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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미야모토 겐이치,김해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