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서 사례집

제1장 최근의 이혼판결 경향

제2장 최근의 이혼판결서·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문 및 그에 따른 협의서 사례

1. 판결에 의한 이혼

가. 이혼판결서
⑴ 이혼 및 재산분할 등 판결례
⑵ 해 설
나. 위 사례로서 협의상 이혼할 경우
⑴ 협의서
⑵ 해 설

2. 조정에 의한 이혼

가. 이혼조정조서
⑴ 이혼조정조서례
⑵ 해 설
나. 위 사례로서 협의상 이혼할 경우
⑴ 협의서
⑵ 해 설

3.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

가. 화해권고결정
⑴ 화해권고결정례
⑵ 해 설
나. 위 사례로서 협의상 이혼할 경우
⑴ 협의서
⑵ 해 설

제3장 협의상 이혼이 성립할 경우 각 사항별 협의서 사례

1. 이혼에 관한 협의서 사례

가. 개 설
나. 사 례
⑴ 다른 파탄사유 없이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할 경우
㈎ 협의서56 ㈏ 해 설?
⑵ 일방이 술을 마시고 평소 늦게 귀가하며 가정을 등한시하고 상대편에게 폭언을 삼는 사유로
협의상 이혼할 경우
㈎ 협의상 이혼에 따른 합의약정서
㈏ 해 설
⑶ 일방이 상대편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이유로 협의상 이혼하는 경우
㈎ 협의상 이혼에 따른 계약서
㈏ 해 설
⑷ 일방의 부정행위로 상대편이 별거하면서 제기한 이혼소송의 진행 중에 협의상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소를 취하하고 간통죄로 고소한 형사사건도 취하하는 경우
㈎ 협의서 ㈏ 해 설
⑸ 일방의 도박, 낭비, 가정사와 자녀에 대한 무관심으로 협의상 이혼하는 경우
㈎ 협의서 ㈏ 해 설
⑹ 남편인 을이 부부관계를 계속 거부하고 성적장애진단까지 받았는데 성생활에 대한
노력조차 하지 않은 이유로 협의상 이혼하는 경우
㈎ 협의서 ㈏ 해 설
⑺ 일방(남편)이 간혹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나 완치될 수 없는 정신질환의 상태이어서
발병 시마다 타방(처)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 협의서 ㈏ 해 설

2. 위자료에 관한 협의서 사례

가. 개 설
나. 사 례
⑴ 일방의 지나친 신앙생활로 인해 가정사를 소홀히 하고 타방에게 자신의 신앙생활도
강요하며, 타방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터도 헤어질 것을 부당하게 강요당하여 이혼하는
사례이며 위자료를 금전으로 일시금 및 분할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협의서 ㈏ 해 설
㈐ 채권의 소멸시효
① 의 의
② 민법상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 ?
③ 소멸시효의 기산점
④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⑵ 쌍방이 별다른 파탄사유 없이 성격차이로 협의상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 협의서 ㈏ 해 설
⑶ 일방의 부당한 행위(폭력?폭언)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로서
위자료를 분납으로 정한 경우
㈎ 협의서 ㈏ 해 설
⑷ 일방의 도박과 낭비, 가정사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협의상 이혼하면서 위자료조로
제과대리점운영권을 넘겨주는 경우
㈎ 협의서 ㈏ 해 설
⑸ 일방의 부정행위로 협의상 이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경우
㈎ 협의서 ㈏ 해 설
⑹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마쳤으나 신혼여행지에서 남편 을이 성불구자이며 게다가
수태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 마자 며칠 만에 이혼하고
위자료 조로 일시금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 협의서 ㈏ 해 설

3.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 사례

가. 개 설
나. 사 례
⑴ 을(남편) 명의의 3층짜리 여관건물이 있고 갑(부인)은 30년의 혼인기간 내내 가사노동을
전담(분담)하는 내조를 함은 물론 을의 여관운영에도 경리 및 청소업무 등을 장기간
수행하여 재산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지분 12 (50%)과 여관수입의 13을
받기로 한 경우
① 적극재산(＋) ② 소극재산(－) ? ③ 순자산(＋)
㈎ 협의서
㈏ 해 설
① 갑에게 60%를 분할할 경우 ② 갑에게 40%를 분할할 경우
⑵ 갑(남편) 명의의 임차보증금을 을(처) 명의로 이전하여 분할하는 경우(각 50%씩 분할)
① 적극재산(＋) ② 소극재산(－) 138 ③ 순자산(＋)
㈎ 협의서
㈏ 해 설
① 갑(남편)에게 40%, 을(처)에게 60%를 분할할 경우
② 갑(남편)에게 60%, 을(처)에게 40%를 분할할 경우
⑶ 결혼 16년째 이고 주택으로 아파트 1채와 부부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 중형승용차,
통장예금액 등에 대해 12 (50%)씩 분할하는 경우
① 적극재산(＋)146 ② 소극재산(－) 146 ③ 순자산(＋)
㈎ 협의서
㈏ 해 설
① 갑(처)에게 60%, 을(남편)에게 40%를 분할할 경우
② 갑(남편)에게 60%, 을(처)에게 40%를 분할할 경우
⑷ 혼인기간 35년이 되며 을(남편)이 도박, 낭비, 알코올중독 및 이로 인해 가정사와 자녀에
대한 무관심으로 협쟀상 이혼하면서 혼인 중에 이룩한 모든 재산 중 갑(처)에게 80%,
을에게 20%의 분할을 할 경우
① 적극재산(＋) 154 ② 소극재산(－) ③ 순자산(＋)
㈎ 협의서
㈏ 해 설
☞ 대법원 2002. 8. 28. 결정 2002스36 [재산분할] 사건의 결정요지
☞ 대법원 2009. 6. 9. 결정 2008스111 [재산분할] 사건의 결정요지
⑸ 혼인기간이 15년째 되고 성격차로 협의상 이혼을 하면서 부부 쌍방이 각 12(50%)씩
현금분할하기로 정하였고 소극재산(부채)은 없는 경우
① 적극재산(＋) ② 소극재산(－) 163 ③ 순자산(＋) ?
㈎ 협의서 ㈏ 해 설
⑹ 부부 공동 명의의 다세대주택 1개동 6채가 있고 갑(처)는 33년의 오랜 혼인기간 내내
다세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세입자관리와 건물의 관리업무를 을(남편)과 동일하게
분담하면서 경리업무와 건물 청소까지 하였고 한편으로 가사노동까지 전담하는 내조를
장기간 수행하여 재산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바 총 재산 중 갑에게 55%를, 을에게 45%를
각 분할하기로 정한 경우
① 적극재산(＋) ② 소극재산(－) ③ 순자산(＋)
㈎ 협의서 ㈏ 해 설
⑺ 결혼 15년째 이고 갑(처)은 가사를 전담하였으며 아파트 1채와 을(남편)이 운영하는 개인회사
재산이 있으나 혼인 초기 상당액의 자금을 을의 본가(시댁)로부터 증여 받은 점을 고려하여
갑에게 총 재산의 30%를 분할하기로 원만히 합의한 경우
① 적극재산(＋) ② 소극재산(－) ③ 순자산(＋)
㈎ 협의서 ㈏ 해 설
⑻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고 갑(남편)의 사업부도로 채권자들로부터 온가족이 시달리게 되자
이혼하면서 원래 처의 돈으로 분양받고 명의만 갑으로 한 아파트를 처의 명의로 재산분할 하며
이혼 후 갑은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① 적극재산(＋) ② 소극재산(－) ③ 순자산(＋)
㈎ 협의서 ㈏ 해 설

4.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양육비청구에 관한 협의서 사례

가. 개 설
[서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나. 사 례
⑴ 양육비를 자녀들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매달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
㈎ 협의서 ㈏ 해 설
⑵ 을(남편)이 갑(처)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조로 임차보증금채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양육비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협의서 ㈏ 해 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
1) 신청방법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3)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⑶ 자녀가 남매 둘인데 우선 각자 1명씩의 자녀를 양육하기로 하고 이후 형편에 따라 양육자를
변경키로 한 경우
㈎ 협의서 ㈏ 해 설
⑷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키로 하였고 이 후 사정 변경 시 추가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 협의서 ㈏ 해 설
⑸ 양육비조로, 을(남편)이 매달 지급받는 상가 월차임을 갑(처)에게 지급키로 하였고 이 후
사정 변경 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과 갑이 재혼 시 자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도
바꿀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 협의서 ㈏ 해 설

5. 면접교섭권에 관한 협의서 사례

가. 개 설
나. 사 례
⑴ 자녀가 셋이므로 갑(남편)이 한 자녀, 을(처)이 두 자녀를 각 분담하여 양육하기로 약정한
경우
㈎ 협의서 ㈏ 해 설
⑵ 자녀가 둘인데 친권자는 갑(처)과 을(남편)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양육자는 갑으로 정한
경우
㈎ 협의서 ㈏ 해 설
⑶ 자녀가 하나이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갑(남편)을 정한 경우
㈎ 협의서 ㈏ 해 설

6. 종합적인 협의서 사례(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
면접교섭권)

가. 개 설
나. 사 례
⑴ 을(남편)의 갑(처)에 대한 민법 제840조 제3호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폭행 등
가혹행위)로 협의상 이혼하며 부부 사이에 16세의 자녀가 한 명 있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갑(처)을 지정하였으며 양육비는 매달 정기금으로 정한 경우
㈎ 재산상태(갑과 을이 각 50%씩 분할하기로 합의) 279
① 적극재산(＋) ② 소극재산(－) 279 ③ 순자산(＋) ?
㈏ 협의서
⑵ 을(남편)의 갑(처)에 대한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의상
이혼하며 부부 사이에 9세의 자녀가 한 명 있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갑(처)을
지정하였으며 양육비는 일시금 5,0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외 교육비 일부를 별도로
지급키로 한 경우
㈎ 재산상태(갑과 을이 각 50%씩 분할하기로 합의)
① 적극재산(＋) 287 ② 소극재산(－) 287 ③ 순자산(＋)
㈏ 협의서
⑶ 을(처)의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의상 이혼하며 부부
사이에 두 자녀가 있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갑(남편)을 지정하였으며 양육비는 매달
정기금으로 정한 경우
㈎ 재산상태(갑과 을이 각 50%씩 분할하기로 합의)
① 적극재산(＋) ② 소극재산(－) ③ 순자산(＋)
㈏ 협의서

제4장 사실혼 관계의 해소(＝사실혼 관계의 이혼)에 따른 합의서 사례

1. 개 설

2. 사 례

⑴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만 미루다가 6개월만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사례로서 을(남편)의 갑(처)에 대한 민법 제840조 제3호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폭행 등 가혹행위)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며 부부가 공동생활을 시작할 때 각자 데리고
온 자녀들이 각 한명씩 있는 경우
㈎ 합의서 ㈏ 해 설
⑵ 갑(처)과 을(남편)이 60이 넘은 나이에 만나 10여 년 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쌍방이
최초 혼인의 의사도 있어 혼인신고를 하려해도 을이 재산이 많아 을의 자녀들이 재산상속의
문제로 혼인신고를 극구 반대하고, 을도 병세가 깊어 10년 이상 유지하여 온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 합의서 ㈏ 해 설

제5장 약혼에 대한 파혼합의서 사례

1. 개 설

2. 사 례

⑴ 갑남을녀가 지인의 소개로 만나 사귀다가 혼인을 하기로 약속하고 약혼예물까지 주고
받았는데 결혼식 며칠 전 약혼남의 말과는 전혀 달리 무일푼에 신용불량자며 직장도 없는
사실이 밝혀져 이에 속은 약혼녀가 파혼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후 쌍방이 원만하게 파혼합의에
이르게 된 경우
㈎ (파혼)합의서 ㈏ 해 설

제6장 단순 동거의 청산합의서 사례

1. 개 설

☞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

2. 사 례

⑴ 미혼의 젊은 남녀인데 혼인의 의사 없이 단순한 동거생활만 영위하였고 자녀가 1인 있는
경우로서 동거녀의 남자관계를 이유로 동거관계를 청산하게 된 사례로서 사실혼관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합의서
해 설
①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②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③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
④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⑵ 관련 서식례
［서식］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제7장 협의상 이혼절차 및 서식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 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⑴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⑵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⑶ 이혼에 관한 안내
⑷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⑸ 신청서의 취하
⑹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나. 협의이혼의 신고
다. 협의이혼의 철회

3. 협의이혼의 효과는

[2] 협의이혼제도안내(재외국민용)

1. 협의이혼이란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⑴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⑵ 신청서를 제출할 재외공관
⑶ 이혼에 관한 안내
⑷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
⑸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나. 협의이혼의 신고
다. 협의이혼의 철회
3. 협의이혼의 효과는

［서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서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3]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4. 첨부서류


5. 기타 유의사항

[서식] 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서식]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4] 협의상 이혼의 법적 의미와 주요 신고절차

부록 - 이혼 관련 법조문 초록

［민 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