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정부가 시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어떨까? 그렇다면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까? 아니 그것이 가능하긴 한 일일까?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21세기 지구를 뒤흔들 희망 프로젝트』는 한국의 조건에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이다.

“기본소득이란 기여금, 자산 심사, 노동 요구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그 핵심적인 특징으로 한다.”

이런 것이 가능할까? 저자는 먼저 제1장에서 ‘현실’의 기본소득 제도를 소개한다.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법이 제정되어 곧 전국적 시행을 앞둔 브라질, 기본소득 실험 프로젝트가 진행된 나미비아, 기본소득과 유사한 배당을 실시하는 미국의 알래스카 주. 그리고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그 논의가 활발한 독일.

제2장에서 저자는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제법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미 19세기에 현재의 기본소득과 유사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 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 복지국가의 등장, 나아가 신자유주의의 지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제3장에서 저자는 한국에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점검한다. 복지와 관련된 현실, 고용과 관련된 현실을 확인하고,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찾는 일이다. 저자는 각종 투기소득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 기본소득 시행의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4장은 특히 기본소득 제도가 장애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제5장은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전 세계적인 단체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두 사람과의 인터뷰를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