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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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4/11/29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84992559 |
| Categories | IT 모바일 > 컴퓨터 공학 |
Description
인터넷상에서의 인간의 존엄성 및 청소년보호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2000년 10월에 발표된 Commission on Child Online Protection(COPA)의 보고서 Report to Congress의 결론으로 대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유해표현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No single technology or method will effectively protect children from harmful material online)”. 이 보고서의 결론은 오늘날 거대한 우주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터넷의 문제를, 특히 인터넷상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청소년의 보호라고 하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더 음미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의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를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규제(혹은 정부규제)와 자율규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두 가지 규제방법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들을 갖고 있다.
장?단점들은 서로 보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상호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체로서 참여하는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ystem)이 인터넷의 효과적인 규제방식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정부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규제권한을 축소,분산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율규제역량을 키우고 자율규제토대를 구축하는 데 자신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 책은 바로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의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를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규제(혹은 정부규제)와 자율규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두 가지 규제방법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들을 갖고 있다.
장?단점들은 서로 보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가 상호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체로서 참여하는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ystem)이 인터넷의 효과적인 규제방식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정부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규제권한을 축소,분산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율규제역량을 키우고 자율규제토대를 구축하는 데 자신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 책은 바로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Contents
머리말
제1장 인터넷자율규제 시스템의 개념과 구성
1. 서론
2. 자율규제에 대한 접근
1) 개념을 둘러싼 문제들
2) 배경：규제목표와 규제환경의 문제
3) 자율규제의 한계
3. 자율규제의 전제조건들
1) 사업자 자율규제의 확립
2) 정부의 역할
3) 제3자 및 이용자 영역
4. 자율규제를 구현하는 장치들
1) 기본방향
2) 사업자 자율규제장치：사업자행동강령
3) 등급분류 및 내용선별장치：인터넷 내용등급제
4) 인터넷 콘텐츠 불만처리장치：인터넷 핫라인
제2장 인터넷사업자의 책임과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
1. 인터넷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1)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상호관련성
2) 인터넷사업자의 종류와 법적 책임
2. 행동강령(codes of conduct)에 의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1) 행동강령에 의한 사업자 자율규제의 의미
2) 자율규제시스템에 있어서의 사업자행동강령의 의미
3) 사업자행동강령의 내용
4) 사업자행동강령의 제정과 실효성 확보방안
제3장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
1. 개요
1) 등장배경
2) 발전과정
2.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의 정의
1) 등급분류
2) 내용선별
3.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 구성
1) 등급분류용어
2) 등급분류주체
3) 등급전송수단
4) 내용선별실행
4. 라벨링/필터링 기법
1) PICS
2) PICSRules
3) RDF
4) XML
5.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의 종류
1) RSACi
2) SafeNet
3) ESRBi
4) MedCIRCLE
5) ICRAsafe
6.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의 구성 비교
1) 비교 기준
2) 비교 내용
3) 비교 결과
제4장 인터넷 핫라인
1. 인터넷 자율규제와 핫라인
2. 불법 콘텐츠의 처리와 인터넷 핫라인
1) 개념과 역할
2) 핫라인의 다양한 유형들
3) 인터넷 핫라인의 불만처리 절차
3. 자율규제의 가능성과 실효성：IWF의 사례
4. 인터넷 핫라인과 관련한 국내의 움직임들
제5장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모델
1. 인터넷사업자의 자율심의모델
1) 인터넷사업자의 자율심의의 법적 토대
2)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의 장점 및 기본전제
3)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방식 및 절차
2. 인터넷 자율규제 실행방안
1) 개요
2) 세부항목
제6장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을 위한 제안
1. 인터넷에서의 자율규제의 필요성
1) 인터넷환경의 등장과 규제철학의 변화
2)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
3) 우리나라에서의 자율규제시스템의 부재원인
4) 자율규제의 필요성 및 기본전제
2.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시스템의 기본방향
1)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의 구축
2) 자율규제를 위한 토대 구축
부록 1 R3 SafeNet Proposal
부록 2 인터넷자율규제를 위한 유럽이사회 권고안
부록 3 베텔스만재단의 자율규제 메모랜덤
부록 4 행동강령모델
부록 5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 등급기준들
제1장 인터넷자율규제 시스템의 개념과 구성
1. 서론
2. 자율규제에 대한 접근
1) 개념을 둘러싼 문제들
2) 배경：규제목표와 규제환경의 문제
3) 자율규제의 한계
3. 자율규제의 전제조건들
1) 사업자 자율규제의 확립
2) 정부의 역할
3) 제3자 및 이용자 영역
4. 자율규제를 구현하는 장치들
1) 기본방향
2) 사업자 자율규제장치：사업자행동강령
3) 등급분류 및 내용선별장치：인터넷 내용등급제
4) 인터넷 콘텐츠 불만처리장치：인터넷 핫라인
제2장 인터넷사업자의 책임과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
1. 인터넷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의 필요성
1)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상호관련성
2) 인터넷사업자의 종류와 법적 책임
2. 행동강령(codes of conduct)에 의한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
1) 행동강령에 의한 사업자 자율규제의 의미
2) 자율규제시스템에 있어서의 사업자행동강령의 의미
3) 사업자행동강령의 내용
4) 사업자행동강령의 제정과 실효성 확보방안
제3장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
1. 개요
1) 등장배경
2) 발전과정
2.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의 정의
1) 등급분류
2) 내용선별
3.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 구성
1) 등급분류용어
2) 등급분류주체
3) 등급전송수단
4) 내용선별실행
4. 라벨링/필터링 기법
1) PICS
2) PICSRules
3) RDF
4) XML
5.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의 종류
1) RSACi
2) SafeNet
3) ESRBi
4) MedCIRCLE
5) ICRAsafe
6.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의 구성 비교
1) 비교 기준
2) 비교 내용
3) 비교 결과
제4장 인터넷 핫라인
1. 인터넷 자율규제와 핫라인
2. 불법 콘텐츠의 처리와 인터넷 핫라인
1) 개념과 역할
2) 핫라인의 다양한 유형들
3) 인터넷 핫라인의 불만처리 절차
3. 자율규제의 가능성과 실효성：IWF의 사례
4. 인터넷 핫라인과 관련한 국내의 움직임들
제5장 인터넷사업자의 자율규제모델
1. 인터넷사업자의 자율심의모델
1) 인터넷사업자의 자율심의의 법적 토대
2)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의 장점 및 기본전제
3)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방식 및 절차
2. 인터넷 자율규제 실행방안
1) 개요
2) 세부항목
제6장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을 위한 제안
1. 인터넷에서의 자율규제의 필요성
1) 인터넷환경의 등장과 규제철학의 변화
2)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합의
3) 우리나라에서의 자율규제시스템의 부재원인
4) 자율규제의 필요성 및 기본전제
2.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시스템의 기본방향
1)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의 구축
2) 자율규제를 위한 토대 구축
부록 1 R3 SafeNet Proposal
부록 2 인터넷자율규제를 위한 유럽이사회 권고안
부록 3 베텔스만재단의 자율규제 메모랜덤
부록 4 행동강령모델
부록 5 인터넷내용등급시스템 등급기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