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여성 고용서비스 발전연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의와 한계
1.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의 배경
가. 근로빈곤문제 및 특성
나. 여성 근로빈곤 특성 및 쟁점
다. 고용안전망의 제도적 한계
라. 고용서비스
마. 여성 고용안전망 제도 및 고용서비스
2.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가. 추진배경
나. 제도 개요
다. 지원대상
라. 지원내용
마. 전달체계
바. 한국형 실업부조의 특징

Ⅲ.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자와 근로빈곤 여성 현황
1.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자 추계 및 여성 대상자 특성 분석
가.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자 추계
나. 여성 대상자 특성 분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 대상자 중 여성 대상 가능성 추계
3.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취약계층 규모
4. 소결

Ⅳ.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공공 고용서비스 개편방향
1. 공공 고용서비스 정의와 현황
가. 공공 고용서비스 정의, 특성, 구분
나. 우리나라 공공 고용서비스의 약사(∼2013년)
다. 최근 공공 고용서비스의 변화(2013년∼): 통합적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과 신기술 도입
라. 공공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고용센터, 고용복지+ 센터,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현황을 중심으로
2.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고용서비스 및 전달체계의 변화
가. 고용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전달체계의 변화
나. 지역 내 고용서비스 기관 및 민간위탁 취업성공패키지 전달체계의 변화
다. 고용서비스 내용 및 실질적 구현에 대한 논의

Ⅴ. 공공 고용서비스 변화에 따른 여성 대상 고용서비스의 역할
1. 여성 대상 고용서비스 정책의 역사
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새일센터의 역할
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지 현황
나. 고용복지+센터 인력 파견 현황 및 역할
다. 고용센터와의 협업 현황 및 가능성
라. 이용자 중 취약계층 구직여성의 비율
마.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예상되는 (취약계층) 구직여성의 비율
바. 새일센터 구직알선 프로그램의 특성 및 저소득층 여성 적합성
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새일센터의 역할 및 모습
3. 소결

Ⅵ.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새일센터의 방향성 및 역할의 변화
1.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따른 고용서비스 운영 체계(안)
2.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변화
3. 전체 실업부조 대상 여성들 위한 특화서비스 실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