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내 성 불평등 실태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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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8/12/31 |
| Pages/Weight/Size | 160*235*14mm |
| ISBN | 978898491928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성별에 따라 서로 구분된 역할과 태도를 규정하고 의무와 권한을 부여, 제한하는 젠더 구조는 가족관계의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국제결혼 부부를 위시한 다문화가족에서도 구성원들의 관계성과 위상을 구성하는 데 젠더 질서가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다문화가족의 생활 전반을 이해하고 가족생활 중에 당사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 가족원들 간의 서로 다른 기대와 요구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 등에 접근하려면 젠더 질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결혼 부부의 가족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가족생활에서의 젠더 질서에 관한 연구는 크게 제한되었으며 가사와 돌봄 분담, 의사결정 권한의 소재, 출신 가족과의 관계의 균형성 등 가족생활에서의 젠더 질서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접근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제결혼 부부가 가족생활 중 직면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발전되어온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도 가족생활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는 간과되어 왔다. 기존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사와 자녀양육 등 가내 영역에 국한하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사회 활동 확대로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변화 요구가 부상하고 이를 둘러싼 가족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관해서는 정책과제조차 구체화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본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당사자 개인이나 해당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 차원에서도 비판적으로 고려될 소지가 있다. 이민자 가족 문제를 우리보다 일찍 경험했던 서구, 일본 등지에서는 이민자 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폭력 피해 문제로 제한되어 접근됨으로써 이주여성과 주류집단 여성은 젠더 질서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결국 해당 사회의 여성 일반이 직면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의제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가 간과되는 상황에 변화가 없는 한 다문화가족은 성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 전반의 실천에서 ‘사각지대’에 남겨질 우려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실태와 이와 관련된 가족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협상 전개 양상을 포착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젠더 협상과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의 관계성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제결혼 부부가 가족생활 중 직면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발전되어온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도 가족생활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는 간과되어 왔다. 기존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여성결혼이민자를 가사와 자녀양육 등 가내 영역에 국한하는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사회 활동 확대로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변화 요구가 부상하고 이를 둘러싼 가족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관해서는 정책과제조차 구체화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본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당사자 개인이나 해당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 차원에서도 비판적으로 고려될 소지가 있다. 이민자 가족 문제를 우리보다 일찍 경험했던 서구, 일본 등지에서는 이민자 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폭력 피해 문제로 제한되어 접근됨으로써 이주여성과 주류집단 여성은 젠더 질서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결국 해당 사회의 여성 일반이 직면한 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의제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정책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가 간과되는 상황에 변화가 없는 한 다문화가족은 성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사회 전반의 실천에서 ‘사각지대’에 남겨질 우려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실태와 이와 관련된 가족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성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협상 전개 양상을 포착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젠더 협상과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천의 관계성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성 불평등 문제에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Contents
Ⅰ.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가. 다문화가족의 젠더 질서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 3
나. 젠더 시각을 통합한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의 필요성 4
다. 성 불평등 문제를 둘러싼 가족갈등에 대한 대처 필요성 6
라. 성 평등 실천의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한 접근의 필요성 7
마. 국내 연구 현황 9
바. 연구목적 10
2. 연구내용 및 방법 12
가. 연구내용 12
나. 연구방법 15
Ⅱ.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부간 성역할의식 차이와 가족생활 29
1. 출신배경별 부부간 성역할의식 차이와 성역할의식 유형 32
가. 출신배경별 인구학적 특성 32
나. 출신배경별 부부간 성역할의식 차이 34
다. 출신배경별 부부간 성역할의식 유형 36
2. 외국출신 아내-한국출신 남편의 부부간 성역할 의식 차이 세부 현황 40
가. 아내 출신국적별 41
나. 아내 연령대 및 부부간 연령차이별 43
다. 혼인기간별 46
라. 아내 교육수준 및 부부간 교육수준 차이별 47
마. 아내의 취업 및 각종 활동 참여 여부별 48
3. 외국출신 아내-한국출신 남편의 부부간 성별 역할 구분 의식 유형과 가족생활 51
가. 부부간 성별 역할 구분 의식 유형 분포 51
나. 부부간 성별 역할 구분 의식 유형과 가족생활 57
Ⅲ. 국제결혼 부부의 가사·돌봄 분담 및 의사결정 실태 63
1. 부부간 가사 및 자녀돌봄 분담 66
가. 부부간 가사 및 자녀돌봄 분담 실태 66
나. 가사 및 자녀돌봄 부담의 아내집중도 69
2. 부부간 의사결정 77
3. 출신가족과의 관계 83
4. 가족관계 만족도 및 부부간 갈등 86
가. 가족관계 만족도 및 부부간 갈등 실태 86
나. 가사 및 자녀돌봄 부담에 따른 비교 90
5. 소결 94
Ⅳ. 여성이민자의 일-가족 양립 : 문화적 맥락과 가족·지역사회 환경 97
1. 서론 99
2. 취업과 양육 · 실태와 생애 전망 102
가. 취업 실태 및 취업 동기 102
나. 취업단절 경험 및 노후 경제적 불안 106
3. 취업 여성과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110
4. 회귀분석 : 일-가족 양립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3
5. 한국 사회와 출신국 문화:아내/남편의 인식 차이와 문화적 맥락 119
가. 가족관계와 명절 문화의 차이 인식 119
나.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122
다. 한국사회와 출신문화 비교: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 124
6. 지역사회환경 만족도와 정책 접근성 127
가. 지역사회환경 만족도: 안전, 교육, 의료서비스 127
나. 정책 인지도 및 이용경험 131
7. 소결 135
Ⅴ. 국제결혼 부부의 젠더 협상 양상과 성 불평등 구조의 변화 가능성 139
1. 외국출신 아내의 가사·돌봄 분담 시도와 좌절 141
가. ‘한국식’ 성역할 구조와의 대면 141
나. ‘집안일’ 참여 요구와 남편의 반응 144
다. 부부간 젠더구조 결정자의 등장과 협상의 중단 150
2. 혼자만의 이중부담, 보이지 않는 대안 153
가. 여성 취업의 조건 154
나. 출신가족의 지원 동원 가능성 156
다. 이중부담을 둘러싼 부부갈등의 고조 160
3. ‘외국인 아내’의 권한, 역량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 163
가. ‘운전’에 대한 여성의 요구와 남편의 결정권 163
나. 경제권에 대한 ‘동상이몽’ 164
다. ‘외국인 아내’의 역량에 대한 신념의 혼란 167
4. 아버지 역할을 둘러싼 남편의 관심, 태도의 변화 가능성 171
5. 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사회적 소통, 연대 가능성 174
6. 소결 178
1. 연구배경 및 목적 3
가. 다문화가족의 젠더 질서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 3
나. 젠더 시각을 통합한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의 필요성 4
다. 성 불평등 문제를 둘러싼 가족갈등에 대한 대처 필요성 6
라. 성 평등 실천의 사각지대 발생 방지를 위한 접근의 필요성 7
마. 국내 연구 현황 9
바. 연구목적 10
2. 연구내용 및 방법 12
가. 연구내용 12
나. 연구방법 15
Ⅱ.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부부간 성역할의식 차이와 가족생활 29
1. 출신배경별 부부간 성역할의식 차이와 성역할의식 유형 32
가. 출신배경별 인구학적 특성 32
나. 출신배경별 부부간 성역할의식 차이 34
다. 출신배경별 부부간 성역할의식 유형 36
2. 외국출신 아내-한국출신 남편의 부부간 성역할 의식 차이 세부 현황 40
가. 아내 출신국적별 41
나. 아내 연령대 및 부부간 연령차이별 43
다. 혼인기간별 46
라. 아내 교육수준 및 부부간 교육수준 차이별 47
마. 아내의 취업 및 각종 활동 참여 여부별 48
3. 외국출신 아내-한국출신 남편의 부부간 성별 역할 구분 의식 유형과 가족생활 51
가. 부부간 성별 역할 구분 의식 유형 분포 51
나. 부부간 성별 역할 구분 의식 유형과 가족생활 57
Ⅲ. 국제결혼 부부의 가사·돌봄 분담 및 의사결정 실태 63
1. 부부간 가사 및 자녀돌봄 분담 66
가. 부부간 가사 및 자녀돌봄 분담 실태 66
나. 가사 및 자녀돌봄 부담의 아내집중도 69
2. 부부간 의사결정 77
3. 출신가족과의 관계 83
4. 가족관계 만족도 및 부부간 갈등 86
가. 가족관계 만족도 및 부부간 갈등 실태 86
나. 가사 및 자녀돌봄 부담에 따른 비교 90
5. 소결 94
Ⅳ. 여성이민자의 일-가족 양립 : 문화적 맥락과 가족·지역사회 환경 97
1. 서론 99
2. 취업과 양육 · 실태와 생애 전망 102
가. 취업 실태 및 취업 동기 102
나. 취업단절 경험 및 노후 경제적 불안 106
3. 취업 여성과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 110
4. 회귀분석 : 일-가족 양립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3
5. 한국 사회와 출신국 문화:아내/남편의 인식 차이와 문화적 맥락 119
가. 가족관계와 명절 문화의 차이 인식 119
나.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편견 122
다. 한국사회와 출신문화 비교: 여성이 살기 좋은 사회 124
6. 지역사회환경 만족도와 정책 접근성 127
가. 지역사회환경 만족도: 안전, 교육, 의료서비스 127
나. 정책 인지도 및 이용경험 131
7. 소결 135
Ⅴ. 국제결혼 부부의 젠더 협상 양상과 성 불평등 구조의 변화 가능성 139
1. 외국출신 아내의 가사·돌봄 분담 시도와 좌절 141
가. ‘한국식’ 성역할 구조와의 대면 141
나. ‘집안일’ 참여 요구와 남편의 반응 144
다. 부부간 젠더구조 결정자의 등장과 협상의 중단 150
2. 혼자만의 이중부담, 보이지 않는 대안 153
가. 여성 취업의 조건 154
나. 출신가족의 지원 동원 가능성 156
다. 이중부담을 둘러싼 부부갈등의 고조 160
3. ‘외국인 아내’의 권한, 역량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 163
가. ‘운전’에 대한 여성의 요구와 남편의 결정권 163
나. 경제권에 대한 ‘동상이몽’ 164
다. ‘외국인 아내’의 역량에 대한 신념의 혼란 167
4. 아버지 역할을 둘러싼 남편의 관심, 태도의 변화 가능성 171
5. 성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사회적 소통, 연대 가능성 174
6. 소결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