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비범죄화와 보호처분에 관한 주요국 비교연구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가. 연구의 필요성 / 3
나. 연구목적 / 5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6
3. 용어의 정의 / 7

Ⅱ. 성매매 아동 청소년의 피해자성 / 9
1. 성매매관련 정책에서의 ‘피해’의 개념 / 11
가. ‘처벌과 보호 지원’의 원칙 / 11
나.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정책 / 12
다. 현행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매도자의 피해자성 / 12
2. 성매매관련 정책과 아동 청소년의 피해자성 / 13
가. 대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소년법 보호처분의 문제점 / 13
나. 성매매관련 아동 청소년 성보호 범위의 문제점 / 15
다. 대상 아동 청소년정책에서 ‘대상’의 본질 / 16
3. 성매매 ‘대상’과 ‘피해’ 아동 청소년 정책 / 16
가. 정책의 관점 : 번지수 잘못 찾은 성매매범죄 척결의지 / 16
나. 아동 청소년의 성매도의사결정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 18
4.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의 피해자성 / 19

Ⅲ. 성매매 아동 청소년 관련 법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21
1. 성매매 아동 청소년 관련 보호처분 현황과 문제점 / 23
가. 보호처분의 법적 근거 / 23
나. 보호처분 현황 및 문제점 / 24
2. 성매매 아동 청소년 관련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문제점 / 32
가. 법적 근거 / 32
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35
3. 소결 / 56
가. 성매매 아동 청소년 관련 보호처분 / 56
나. 성매매 아동 청소년 관련 보호지원 체계 / 57

Ⅳ. 외국의 성매매 아동 청소년 관련 법 정책사례 분석 / 61
1. 미국 / 63
2. 캐나다 / 67
3. 영국 / 69
가. 법적 정의의 전환 : 아동성매매에서 아동성착취로 / 69
나. 아동성착취방지를 위한 정책 / 70
4. 스웨덴 / 74
가. 형법에 규정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와 성매매 / 74
나. 성매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성매매정책 / 79
5. 소결 79
가. 정책실패의 인정과 현황파악 관점의 변화 / 79
나. ‘성착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의 마련 / 80
다.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형사면책규정 마련 / 80
라. 대상 아동 청소년 개념의 부존재 / 81
마. 성매매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 / 81
바. 의제강간연령과 성착취피해자 / 82
사. 정책적 시사점 / 82

Ⅴ. 성매매 아동 청소년 관련 법 정책의 개선방향 / 87
1. 아동 청소년의 성매도행위 비범죄화 / 89
가. 대상 아동 청소년 규정 삭제 / 89
나. 예상되는 반론 / 91
2. 대안 : 피해아동 청소년 정책 / 93
가. 피해자성 강화의 필요성 / 93
나. 구체적인 강화 방안 / 94
3.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설치 및 운영방향 / 95
가. 거점형 통합지원체계 설치 및 운영 / 95
나. 성매매 아동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협력 강화 / 99
4. 추가적인 방안 / 101
가. 형법 상 의제강간죄의 입법취지 / 101
나. 외국의 입법례 / 102
다.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 및 입법방안 / 106

참고문헌 / 115

Abstract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