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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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7/10/31 |
| Pages/Weight/Size | 175*250*20mm |
| ISBN | 978898491875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본 연구는 장애여성 실업자의 특성, 취업 등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분석, 장애여성의 취업 지원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장애여성 실업자의 취업 촉진 및 장애여성 고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장애여성 실업자 현황 및 노동시장 이행 분석과 함께 국외의 장애여성 취업지원 정책의 비교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장애여성 실업 해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여성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여성 실업자 현황 및 노동시장 이행 분석과 함께 국외의 장애여성 취업지원 정책의 비교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장애여성 실업 해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여성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ontents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7
3. 장애여성의 현황과 일반적 특성 / 8
4. 주요 선행 연구 / 14
가.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상태 유형 결정요인 분석 / 14
나. 시간제 일자리와 장애여성 / 17
다. 장애인의 취업 이행 결정요인 / 18
5.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 / 20
가. 국내 현황 / 20
나. 국외 사례 / 27
Ⅱ. 장애여성의 실업현황과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분석 결과 / 43
1.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 / 45
2. 장애여성의 실업률(고용보조지표 포함) 현황 / 47
3. 실업자 구성항목별 특징(고용보조지표3) / 54
가.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취업자) / 54
나. 실업자 / 58
다. 잠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 70
라. 실업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욕구(공통) / 76
4. 시간제 근로와 실업 장애인 / 80
가. 시간제 근로 특징 및 선호 / 81
나. 실업자(보조지표3)의 시간제 선호 요인 분석 / 84
5.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분석 / 88
가. 연구문제와 분석모형 / 88
나. 기술통계 / 89
다. 분석결과 / 92
6. 소결 / 96
Ⅲ.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이행 분석 결과 / 101
1. 분석 자료의 구성 / 103
2.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이행 분석 결과 / 107
가. 장애남녀 미취업자의 주요 특성별 취업 이행률 / 107
나. 장애남녀 미취업자의 취업 이행 결정요인 분석 결과 / 114
3. 미취업 경험이 장애여성의 고용형태, 임금, 취업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 125
가. 1년 전 미취업자였던 장애남녀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특성 / 125
나. 1년 전 미취업 경험의 근로조건 결정 효과 분석 결과 / 133
4. 소결 / 148
Ⅳ. 실업 등 미취업 장애여성의 취업 지원 수요 조사 결과 / 151
1. 취업희망 의사 / 154
가. 취업희망 시기 / 154
나. 희망 임금(소득) / 157
다. 희망 출퇴근 시간 / 160
라. 희망 근무 장소 / 163
2. 고용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 166
가. 고용지원 관련 기관 이용 경험 / 166
나. 취업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 171
다. 직업훈련 기관 이용 경험 / 177
3. 직업훈련에 대한 의견 / 183
가. 직업훈련기간으로 인한 직업훈련 포기 경험 / 183
나. 직업훈련장소와 거주지의 거리로 인한 직업훈련 포기 경험 / 190
다. 직업훈련비용으로 인한 직업훈련 포기 경험 / 196
라. 자녀양육, 가족보살핌, 가사 등으로 인한 직업훈련 포기 경험 / 198
마. 거주 지역의 적절한 직업훈련기관 유무 / 201
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 203
4. 고용서비스 수요 / 207
가. 취업 준비 과정의 지원 수요 / 207
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의 지원 수요 / 213
다. 직장 취업 이후의 지원 수요 / 219
5. 소결 / 22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233
1. 결론 / 235
2. 정책제언 / 236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한 장애여성 고용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 236
나. 장애여성근로자 수당 지급과 의료급여의 지급 중지 유예를 통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장애여성 고용 촉진 / 238
다. 장애여성 친화적 직업훈련환경 조성 / 239
라.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정보 제공 / 239
마. 장애여성 일자리지원 특화기관 운영 및 네트워크 확대 / 240
바. 취업가능 직종 확대 / 241
사. 선택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형태 확대 / 243
아. 취업전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인식의 개선 / 245
* 참고문헌 / 247
* 부 록 / 249
* Abstract / 267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7
3. 장애여성의 현황과 일반적 특성 / 8
4. 주요 선행 연구 / 14
가.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상태 유형 결정요인 분석 / 14
나. 시간제 일자리와 장애여성 / 17
다. 장애인의 취업 이행 결정요인 / 18
5.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 / 20
가. 국내 현황 / 20
나. 국외 사례 / 27
Ⅱ. 장애여성의 실업현황과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분석 결과 / 43
1.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 / 45
2. 장애여성의 실업률(고용보조지표 포함) 현황 / 47
3. 실업자 구성항목별 특징(고용보조지표3) / 54
가.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취업자) / 54
나. 실업자 / 58
다. 잠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 70
라. 실업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욕구(공통) / 76
4. 시간제 근로와 실업 장애인 / 80
가. 시간제 근로 특징 및 선호 / 81
나. 실업자(보조지표3)의 시간제 선호 요인 분석 / 84
5.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분석 / 88
가. 연구문제와 분석모형 / 88
나. 기술통계 / 89
다. 분석결과 / 92
6. 소결 / 96
Ⅲ.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이행 분석 결과 / 101
1. 분석 자료의 구성 / 103
2.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이행 분석 결과 / 107
가. 장애남녀 미취업자의 주요 특성별 취업 이행률 / 107
나. 장애남녀 미취업자의 취업 이행 결정요인 분석 결과 / 114
3. 미취업 경험이 장애여성의 고용형태, 임금, 취업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 125
가. 1년 전 미취업자였던 장애남녀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특성 / 125
나. 1년 전 미취업 경험의 근로조건 결정 효과 분석 결과 / 133
4. 소결 / 148
Ⅳ. 실업 등 미취업 장애여성의 취업 지원 수요 조사 결과 / 151
1. 취업희망 의사 / 154
가. 취업희망 시기 / 154
나. 희망 임금(소득) / 157
다. 희망 출퇴근 시간 / 160
라. 희망 근무 장소 / 163
2. 고용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 166
가. 고용지원 관련 기관 이용 경험 / 166
나. 취업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 171
다. 직업훈련 기관 이용 경험 / 177
3. 직업훈련에 대한 의견 / 183
가. 직업훈련기간으로 인한 직업훈련 포기 경험 / 183
나. 직업훈련장소와 거주지의 거리로 인한 직업훈련 포기 경험 / 190
다. 직업훈련비용으로 인한 직업훈련 포기 경험 / 196
라. 자녀양육, 가족보살핌, 가사 등으로 인한 직업훈련 포기 경험 / 198
마. 거주 지역의 적절한 직업훈련기관 유무 / 201
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 203
4. 고용서비스 수요 / 207
가. 취업 준비 과정의 지원 수요 / 207
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의 지원 수요 / 213
다. 직장 취업 이후의 지원 수요 / 219
5. 소결 / 22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233
1. 결론 / 235
2. 정책제언 / 236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한 장애여성 고용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 236
나. 장애여성근로자 수당 지급과 의료급여의 지급 중지 유예를 통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장애여성 고용 촉진 / 238
다. 장애여성 친화적 직업훈련환경 조성 / 239
라.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정보 제공 / 239
마. 장애여성 일자리지원 특화기관 운영 및 네트워크 확대 / 240
바. 취업가능 직종 확대 / 241
사. 선택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형태 확대 / 243
아. 취업전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인식의 개선 / 245
* 참고문헌 / 247
* 부 록 / 249
* Abstract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