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모성보호 최근 연구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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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1/30 |
| Pages/Weight/Size | 174*250*20mm |
| ISBN | 9788984918313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본 연구에서는 모성휴가를 의미하는 출산전후휴가와 부성휴가를 의미하는 배우자출산휴가와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도까지를 모성보호를 위해 확장된 제도로 간주하고 관련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개별 연구 결과를 파악하여 기존 연구 결과의 현실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Contents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 내용 / 5
나. 연구 방법 / 5
Ⅱ. 모성보호제도 및 사용 현황 / 7
1. 모성보호제도 / 9
가. 출산전후휴가 / 9
나. 육아휴직 / 10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12
라. 직장어린이집 / 13
마. 배우자출산휴가 / 14
바. 임신기근로시간단축 / 14
2. 모성보호제도 사용 현황 / 15
가. 출산전후휴가 / 15
나. 육아휴직 / 19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25
라. 직장어린이집 / 27
마. 배우자출산휴가 / 29
바. 모성보호급여 지원 현황 / 30
Ⅲ.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 33
1.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 37
2.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 39
3. 근속기간 180일미만 고용보험 가입 현황 / 42
Ⅳ. 모성보호 관련 최근 연구 동향 / 49
1. 제도별 연구 현황 / 51
가. 여성근로자 사용 제도 / 51
나. 남성근로자 사용 제도 / 54
다. 직장어린이집(직장보육시설) / 56
2. 연구 결과별 현황 / 57
가. 모성보호 제도와 여성 고용 / 57
나. 남성의 육아 참여 / 61
다. 모성보호 제도 개선 / 63
Ⅴ. 정책적 시사점 / 67
1. 기존 제도 / 69
2. 신규 제도 제안 / 77
3. 관련 연구 추진 / 79
* 참고문헌 / 81
* 부 록 / 85
부록 1 출산전후휴가 관련 법령 / 87
부록 2 육아휴직제도 관련 법령 / 90
부록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관련 법령 / 93
부록 4 직장어린이집 관련 법령 / 96
부록 5 배우자출산휴가 및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관련 법령 / 101
부록 6 연도별 고용보험가입자수 / 102
부록 7 연도별 임금근로자 / 112
부록 8 일본의 ‘일가정양립추진자’ / 115
* Abstract / 11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 내용 / 5
나. 연구 방법 / 5
Ⅱ. 모성보호제도 및 사용 현황 / 7
1. 모성보호제도 / 9
가. 출산전후휴가 / 9
나. 육아휴직 / 10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12
라. 직장어린이집 / 13
마. 배우자출산휴가 / 14
바. 임신기근로시간단축 / 14
2. 모성보호제도 사용 현황 / 15
가. 출산전후휴가 / 15
나. 육아휴직 / 19
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 25
라. 직장어린이집 / 27
마. 배우자출산휴가 / 29
바. 모성보호급여 지원 현황 / 30
Ⅲ.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 33
1.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 37
2.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 39
3. 근속기간 180일미만 고용보험 가입 현황 / 42
Ⅳ. 모성보호 관련 최근 연구 동향 / 49
1. 제도별 연구 현황 / 51
가. 여성근로자 사용 제도 / 51
나. 남성근로자 사용 제도 / 54
다. 직장어린이집(직장보육시설) / 56
2. 연구 결과별 현황 / 57
가. 모성보호 제도와 여성 고용 / 57
나. 남성의 육아 참여 / 61
다. 모성보호 제도 개선 / 63
Ⅴ. 정책적 시사점 / 67
1. 기존 제도 / 69
2. 신규 제도 제안 / 77
3. 관련 연구 추진 / 79
* 참고문헌 / 81
* 부 록 / 85
부록 1 출산전후휴가 관련 법령 / 87
부록 2 육아휴직제도 관련 법령 / 90
부록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관련 법령 / 93
부록 4 직장어린이집 관련 법령 / 96
부록 5 배우자출산휴가 및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 관련 법령 / 101
부록 6 연도별 고용보험가입자수 / 102
부록 7 연도별 임금근로자 / 112
부록 8 일본의 ‘일가정양립추진자’ / 115
* Abstract /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