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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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6/12/31 |
| Pages/Weight/Size | 174*250*20mm |
| ISBN | 978898491826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오늘날 여성·가족을 둘러싼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 가족의 다양화,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등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성인지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행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입법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왔다. 특히, 올해(2016년)는 제19대 국회를 마감하고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해로서, 제19대 국회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 성과를 되돌아보고, 제20대 국회의 여성을 둘러싼 환경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제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선정하여 제안한다.
Contents
연구개요 / 1
1. 그간의 연구 진행 경과 / 3
2. 2016년 연구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6
Ⅰ. 서 론 / 9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1
2. 연구내용 / 14
3. 연구방법 / 15
Ⅱ.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성과 / 17
1. 여성노동 관련 입법 성과 / 19
가. 성희롱 방지 강화 / 19
나. 비정규직 사용 제한 / 21
2. 적극적 조치 관련 입법 성과 / 22
가. 여성기업인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 강화 / 22
나. 정부위원회 등의 여성 대표성 확대 / 24
3. 보육, 일·가정양립, 모성보호 관련 입법 성과 / 26
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 / 26
나.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 41
다. 모성보호 강화 / 47
4.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 금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입법 성과 / 51
가. 여성(젠더)폭력 금지 규제 강화 / 52
나.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69
5. 가족지원 관련 입법 성과 / 85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체계 구축 / 86
나.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 / 88
다.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 93
라. 가족기능 강화에 대한 지원 / 94
마. 배우자의 연금수급권 확대 / 96
6. 여성건강 관련 입법 성과 / 98
가. 여성건강 증진 / 98
나. 국민건강증진 시 성별 특성 고려 / 100
7. 성평등 정책 및 성 주류화 관련 입법 성과 / 101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의 내실화 / 102
나.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환을 통한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104
8. 소결 / 107
Ⅲ.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환경 / 111
1.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 / 113
가.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 113
나. 여성 일자리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화 / 122
2.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 129
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 129
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 136
3.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의 일상화와 양상 변화 / 142
가. 감소되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 / 142
나. 여성혐오표현과 인터넷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만연화 / 145
4. 가족의 다변화와 가족돌봄의 공백 / 148
가. 전형적인 가족 모델의 감소 / 148
나. 가족돌봄의 공백 / 158
5. 소결 / 162
Ⅳ.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165
1. 성차별 금지 정책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성차별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 168
가. 제정 필요성 / 168
나. 제정 방향 / 170
2. 여성(젠더)폭력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 172
가. 여성(젠더)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 172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 / 179
3. 성별임금격차 및 여성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 / 181
가.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81
나.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84
4.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 185
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85
나. 경제적 의사결정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87
5.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 190
가.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90
나.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194
다. 돌봄노동 일자리 고용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 197
6.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 204
가. 포용적 가족정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204
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210
다. 다문화가족의 중도입국자녀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217
7.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여성 재생산권 관련 법률 개정 / 219
가. 개정 필요성 / 219
나. 개정 방향 / 221
8.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 224
가. 제정 필요성 / 224
나. 제정 방향 / 226
9. 소결 / 228
* 참고문헌 / 233
* Abstract / 241
1. 그간의 연구 진행 경과 / 3
2. 2016년 연구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6
Ⅰ. 서 론 / 9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1
2. 연구내용 / 14
3. 연구방법 / 15
Ⅱ.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성과 / 17
1. 여성노동 관련 입법 성과 / 19
가. 성희롱 방지 강화 / 19
나. 비정규직 사용 제한 / 21
2. 적극적 조치 관련 입법 성과 / 22
가. 여성기업인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 강화 / 22
나. 정부위원회 등의 여성 대표성 확대 / 24
3. 보육, 일·가정양립, 모성보호 관련 입법 성과 / 26
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 / 26
나.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 41
다. 모성보호 강화 / 47
4.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 금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입법 성과 / 51
가. 여성(젠더)폭력 금지 규제 강화 / 52
나.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69
5. 가족지원 관련 입법 성과 / 85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체계 구축 / 86
나.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 / 88
다. 국제결혼중개업 관리 강화 / 93
라. 가족기능 강화에 대한 지원 / 94
마. 배우자의 연금수급권 확대 / 96
6. 여성건강 관련 입법 성과 / 98
가. 여성건강 증진 / 98
나. 국민건강증진 시 성별 특성 고려 / 100
7. 성평등 정책 및 성 주류화 관련 입법 성과 / 101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의 내실화 / 102
나. 양성평등기본법으로의 전환을 통한 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104
8. 소결 / 107
Ⅲ.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환경 / 111
1.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 / 113
가.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성별임금격차 / 113
나. 여성 일자리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화 / 122
2.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 129
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 129
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 136
3.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의 일상화와 양상 변화 / 142
가. 감소되지 않는 여성에 대한 폭력 / 142
나. 여성혐오표현과 인터넷상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만연화 / 145
4. 가족의 다변화와 가족돌봄의 공백 / 148
가. 전형적인 가족 모델의 감소 / 148
나. 가족돌봄의 공백 / 158
5. 소결 / 162
Ⅳ.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 165
1. 성차별 금지 정책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성차별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 168
가. 제정 필요성 / 168
나. 제정 방향 / 170
2. 여성(젠더)폭력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 172
가. 여성(젠더)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 172
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 / 179
3. 성별임금격차 및 여성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 / 181
가.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81
나. 여성근로자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84
4.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 185
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85
나. 경제적 의사결정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87
5.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 190
가. 육아휴직제도 사용의 보편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90
나.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 개정 / 194
다. 돌봄노동 일자리 고용보장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 197
6.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 204
가. 포용적 가족정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204
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210
다. 다문화가족의 중도입국자녀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217
7.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여성 재생산권 관련 법률 개정 / 219
가. 개정 필요성 / 219
나. 개정 방향 / 221
8.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 224
가. 제정 필요성 / 224
나. 제정 방향 / 226
9. 소결 / 228
* 참고문헌 / 233
* Abstract /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