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

2013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인지예산제도는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동안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좀 더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다른 지방예산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지방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작성, 제출되는 성과예산서는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성인지예산서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의 연계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지방예산제도의 큰 틀 속에서 두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인 성평등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