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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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4/09/20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84916272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여성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정부간행물입니다.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가. 법 제정 배경
나. 현행법의 주요 내용과 제ㆍ개정 경과
다.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결력단절여성의 현황과 관련정책의 추여
1.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가. 정책 수혜집단 범주화를 위한 규모 추정
나.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다. 가정 내 돌봄사유를 포함한 규모 측정
라. 가정내 사유와 노동시장내 사유를 포함한 규모 추정
2. 경력단절여성의 실태
가. 경력단절여성의 현황
나. 경력단절의 결과
다. 경력단절 예방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정책 요구
3. 경력단절여성 관련정책의 추이
4. 소결

Ⅲ. 현행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과제와 개선방안
1.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정책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정립
가. 경력단절예방 정책 강화
나. 경력단절사유의 확대
2.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정책추진세계 강화
가.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체계 강화
나. 실태조사 및 조사ㆍ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기초자료 확보
3.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정책 강화
가. 경력단절예방교육 실시 등을 통한 인식개선 방안 마련
나.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정책 전문화ㆍ세분화
4. 경력단절여성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나. 경력단절여성 등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5. 소결

Ⅳ. (가칭)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 시안
1. 법안의 구성
2.「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개정 시안

■ 참고문헌
■ Abstact
Author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