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법제와 운영사례 분석 및 제정법률안 지원

제Ⅰ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나. 연구 방법
3. 기대효과

제Ⅱ장 미 국
1. 미국의 양육비 관련 법제 분석
가. 미국의 양육비 관련법
나. 관련법의 주요 내용
2.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운영 실태
가. 미국의 양육비 이행체계
나. 조직 및 업무
다. 이행기관의 권한 및 이행강제 수단
라. 실적
3. 소결

제Ⅲ장 뉴질랜드
1. 뉴질랜드의 양육비 관련 법제 분석
가. 뉴질랜드의 양육비 관련법의 전개
나. 관련법의 주요 내용
2.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운영 실태
가. 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체계
나. 조직 및 업무
다. 이행기관의 권한 및 이행강제 수단
3. 소결

제Ⅳ장 호 주
1. 호주의 양육비 관련 법제 분석
가. 호주의 양육비 관련법의 전개
나. 관련법의 주요 내용
2.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운영 실태
가. 호주의 양육비 이행체계
나. 조직 및 업무
다. 이행기관의 권한 및 이행강제 수단
3. 소결

제Ⅴ장 독 일
1. 독일의 양육비 관련 법제 분석
가. 양육비 관련법의 전개
나. 독일 민법의 부양 관련법의 주요 내용
다. 독일의 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
라. 양육비 선지급(Unterhaltsvorschuss)
마. 보좌제도(Beistandschaft)
2.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운영 실태
가.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의 조직 및 업무
나. 선지급된 양육비 구상률
3. 소결

제Ⅵ장 외국 사례의 시사점
1. 양육비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증대
2. 양육비 산정 기준의 구체화
3. 양육비의 행정적 이행강제수단 도입과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