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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족에 대비한 가족법 및 가족관련 현행법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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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9/26 |
| ISBN | 9788984915947 |
Contents
Ⅰ. 서론
Ⅱ. 헌법에 보장된 가족제도
1. 서론
2. 헌법상 혼인 및 가족제도 대한 전통적 해석
3. 제도보장으로서 혼인 및 가족제도의 이해
4. 헌법상 혼인 및 가족'제도'의 핵심영역에 대한 해석과 검토
5. 결론
Ⅲ. 가족(친족)
1. 가족법 개정에 따른 가족 개념의 변화
2. 현행 민법상 가족과 친족
3. 미래가족의 전망
Ⅳ. 혼인(이혼)
1. 약혼
2. 혼인
3. 이혼
4. 사실혼
5. 미래가족의 전망
Ⅴ. 친자법
1. 민법상 친자법
2. 친생자
3. 양자
4. 현행 친자법상 가족의 기본형태
5. 미래가족과 친자법의 정비
Ⅵ. 부양법
1. 민법상 부양법
2. 제1차적 부양
3. 제2차적 부양
4. 현행 부양법상 가족의 기본형태
5. 미래가족과 부양법의 정비
Ⅶ. 상속법(상속인과 상속분을 중심으로)
1. 서론
2. 상속제도의 변천
3. 현행법상 상속제도
4. 미래가족에 대비한 상속법제의 정비
5. 맺음발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Ⅱ. 헌법에 보장된 가족제도
1. 서론
2. 헌법상 혼인 및 가족제도 대한 전통적 해석
3. 제도보장으로서 혼인 및 가족제도의 이해
4. 헌법상 혼인 및 가족'제도'의 핵심영역에 대한 해석과 검토
5. 결론
Ⅲ. 가족(친족)
1. 가족법 개정에 따른 가족 개념의 변화
2. 현행 민법상 가족과 친족
3. 미래가족의 전망
Ⅳ. 혼인(이혼)
1. 약혼
2. 혼인
3. 이혼
4. 사실혼
5. 미래가족의 전망
Ⅴ. 친자법
1. 민법상 친자법
2. 친생자
3. 양자
4. 현행 친자법상 가족의 기본형태
5. 미래가족과 친자법의 정비
Ⅵ. 부양법
1. 민법상 부양법
2. 제1차적 부양
3. 제2차적 부양
4. 현행 부양법상 가족의 기본형태
5. 미래가족과 부양법의 정비
Ⅶ. 상속법(상속인과 상속분을 중심으로)
1. 서론
2. 상속제도의 변천
3. 현행법상 상속제도
4. 미래가족에 대비한 상속법제의 정비
5. 맺음발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