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나.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4. 기대효과

Ⅱ. 우리나라 가사서비스노동의 실태 및 가사근로자 법적 보호의 문제점
1. 우리나라 가사서비스노동의 규모 및 실태
2. 우리나라 현행법상 가사근로자 법적 보호의 문제점
가. 노동관계법상 가사사용인 적용배제 조항의 문제점
나. 적용배제 논리의 형평성과 타당성 검토
3. 소결 21

Ⅲ. 외국의 가사근로자 보호 및 가사서비스노동 제도화 관련 입법정책
1. 우루과이
2. 스페인
3. 필리핀
4. 벨기에
5. 홍콩
6. 소결: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가. 특별법을 통한 가사근로자 보호 및 관리감독체계 마련
나. 가사서비스 공급체계의 안정화 및 규제

Ⅳ. 가사근로자 보호 및 가사서비스노동 공급구조 개선 방안
1. 가사근로자 보호 방안
가.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전제
나. 가사근로자 법적 보호 방안
2. 가사서비스 공급구조 개선 방안
가. 직업안정법 등의 적용 및 규율성 강화 방안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 등을 통한 가사서비스 기업 및 기관 육성 방안
3. 소결

Ⅴ. 가사근로자 보호 및 가사서비스 공급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시안
1.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식
2.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안
3. 노동관계법상 가사사용인 배제 규정 삭제 관련 개정안
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참고문헌

· 부 록: 외국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에 관한 입법례
1. 우루과이
2. 스페인
3. 필리핀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