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천제도 변화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전망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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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3/08/31 |
| Pages/Weight/Size | 174*250*20mm |
| ISBN | 978898491553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여성/젠더 |
Description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존폐에 따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서다. 2014년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관련 쟁점, 지방선거에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의 당위성, 정치 분야 여성할당제 등 여성에 대한 적극적 차별제도에 관해 고찰했다. 역대 지방선거를 통해 본 공천제도와 여성의 대표성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정당공천제 변화가 여성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해 관계자의식 조사 분석을 했다. 정당공천 여부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해외사례(일본, 대만, 미국)를 분석하하고 이들 해외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존폐 여부에 따른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2014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에 대한 쟁점 고찰
2. 지방선거 공천제 변화와 여성의 정치 참여
3. 여성의 지방 정치참여 확대의 당위성
4. 정치분야 여성할당제 등 여성에 대한 적극적 차별 제도에 관한 고찰
가. 한국의 정치부문 여성할당제
나. 정치부문 여성할당제에 관한 국제적 상황
5.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한 차별성 고찰
Ⅲ. 역대 지방선거와 여성의 대표성
1. 여성의 역대 지방의원 비율 변화
2. 지방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 성과
가. 기초의회 여성의원 현황 및 지위변화
나. 기초의회 남녀의원의 의정활동 비교 분석
Ⅳ. 정당공천 변화가 여성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관한 관계자 의식분석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및 내용
나. 표본설계
다. 응답자 특성
2. 조사결과 분석
가. 정당공천제 존폐
나. 정당공천제 영향 : 공천과정 측면
다. 정당공천제 영향 : 기초의원 의정활동 측면
라. 정당공천제 영향 : 지방자치 측면
마.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공천과정 개선
바.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선거제도 개선
사. 정당공천제 존폐와 여성의 대표성
3. 조사결과 소결
Ⅴ. 해외 사례 분석 : 정당 공천 여부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1. 사례국가의 선정 이유
2. 일본
가. 일본의 선거제도
나. 일본 지방선거에서 여성대표성 정도
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라. 일본의 여성 정치참여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3. 대만
가. 지방선거와 선거제도
나. 지방선거(자치단체장, 여성의원)에서의 여성대표성 정도
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라. 대만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4. 미국
가. 미국 지방 선거제도
나. 미국의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다. 정당배제선거(nonpartisan election)가 여성의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라. 미국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5. 소결 : 사례 비교분석
Ⅵ. 지방선거 정당공천 존폐여부에 따른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1. 정당공천제 폐지시 과제
가. 남녀동수 선거구제 또는 중대선거구제 여성일정비율 선출 보장제 도입
나. 전체 의석의 50%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2. 정당공천제 유지시 과제
가.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30% 여성후보 추천 의무제로의 전환 및 국고지원
나. 여성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지역별 추천 의무화 제도 (도시 30%, 도농 지역 20%, 농어촌 지역 10%) 도입
다. 여성추천보조금 확대
라. 여성 친화적 정당 공천 시스템 확립
3. 공동노력사항
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관한 논리개발 확산
나. 여성 후보 육성 및 발굴 :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 시스템 구축
다. 여성 후보자와 여성계의 연대 강화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여성할당제 도입 국가들의 할당유형 및 규정
부록 2 지방의회 여성의원 대상 설문지
· Abstract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2014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에 대한 쟁점 고찰
2. 지방선거 공천제 변화와 여성의 정치 참여
3. 여성의 지방 정치참여 확대의 당위성
4. 정치분야 여성할당제 등 여성에 대한 적극적 차별 제도에 관한 고찰
가. 한국의 정치부문 여성할당제
나. 정치부문 여성할당제에 관한 국제적 상황
5. 기존 연구 분석을 통한 차별성 고찰
Ⅲ. 역대 지방선거와 여성의 대표성
1. 여성의 역대 지방의원 비율 변화
2. 지방의회 여성의원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 성과
가. 기초의회 여성의원 현황 및 지위변화
나. 기초의회 남녀의원의 의정활동 비교 분석
Ⅳ. 정당공천 변화가 여성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관한 관계자 의식분석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및 내용
나. 표본설계
다. 응답자 특성
2. 조사결과 분석
가. 정당공천제 존폐
나. 정당공천제 영향 : 공천과정 측면
다. 정당공천제 영향 : 기초의원 의정활동 측면
라. 정당공천제 영향 : 지방자치 측면
마.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공천과정 개선
바.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선거제도 개선
사. 정당공천제 존폐와 여성의 대표성
3. 조사결과 소결
Ⅴ. 해외 사례 분석 : 정당 공천 여부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1. 사례국가의 선정 이유
2. 일본
가. 일본의 선거제도
나. 일본 지방선거에서 여성대표성 정도
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라. 일본의 여성 정치참여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3. 대만
가. 지방선거와 선거제도
나. 지방선거(자치단체장, 여성의원)에서의 여성대표성 정도
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라. 대만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4. 미국
가. 미국 지방 선거제도
나. 미국의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다. 정당배제선거(nonpartisan election)가 여성의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라. 미국 사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5. 소결 : 사례 비교분석
Ⅵ. 지방선거 정당공천 존폐여부에 따른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1. 정당공천제 폐지시 과제
가. 남녀동수 선거구제 또는 중대선거구제 여성일정비율 선출 보장제 도입
나. 전체 의석의 50%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2. 정당공천제 유지시 과제
가.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30% 여성후보 추천 의무제로의 전환 및 국고지원
나. 여성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지역별 추천 의무화 제도 (도시 30%, 도농 지역 20%, 농어촌 지역 10%) 도입
다. 여성추천보조금 확대
라. 여성 친화적 정당 공천 시스템 확립
3. 공동노력사항
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에 관한 논리개발 확산
나. 여성 후보 육성 및 발굴 : 여성 정치인 발굴 및 육성 시스템 구축
다. 여성 후보자와 여성계의 연대 강화
· 참고문헌
· 부 록
부록 1 여성할당제 도입 국가들의 할당유형 및 규정
부록 2 지방의회 여성의원 대상 설문지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