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패러다임 강화를 위한 현행 여성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이 연구는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 관련 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종합적인 여성지위 향상법인 동시에 여성정책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으로 여성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여성정책은 여성발전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의 성주류화전략으로 그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되어 왔지만 이러한 변화가 여성발전기본법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연구는 성평등 패러다임의 올바른 변화와 강화라는 목적을 반영하여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 관련 법제의 제·개정안 시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