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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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12/31
Pages/Weight/Size 175*250*20mm
ISBN 9788984915336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협동조합 설립의 활성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 특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소규모 창업의 활동과 함께 비공식 일자리 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성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는 자활, 돌봄노동단체, 공동육아, 학습지 교사 단체 등에서 협동조합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들이 협동조합(등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허가)으로 전환할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작동하며 어떤 변화를 통해 전환이 가능한가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협동조합의 정의와 일반적 역할 그리고 관련 법에 대한 현황과 여성일자리와 관련한 정책적 쟁점 사항을 살펴본다. 우선 국내외 협동조합 관련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돌봄, 문화예술, 교육서비스 분야 등 관련 단체(자활단체, 아파트 부녀회 등 다양한 단체 포함)들의 협동조합 현황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전환 가능성 탐색 등을 통해 향후 예측 가능한 이슈 및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Ⅱ. 협동조합 관련 이론적 배경
1. 협동조합과 관련한 일반적 이해
가.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와 역할
나. 협동조합의 유형별 특징
다.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차이점
2. 협동조합기본법의 현황과 주요 내용
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개념
나. 협동조합기본법 구성과 주요 내용
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기대효과
3. 협동조합기본법 추진에 있어서 쟁점사항과 여성일자리의 변화
가. 협동조합의 주요 정책 쟁점
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성일자리 변화

Ⅲ. 협동조합 국내외 사례
1. 해외 사례
가. 영국의 지역사회 홈 케어 협동조합 사례 나. 일본의 워커즈 콜렉티브 사례
다. 해외 사례에서 시사점
2. 국내 사례
가. YWCA 돌봄사업 사례
나. 성미산 사례
다. 국내 사례에서 시사점

Ⅳ.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여성 일자리 변화에 대한 분석
1. 협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여성일자리의 변화 가능성
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일반 현황 조사 개요
나. 조사결과 분석
2. 요약 및 시사점

Ⅴ. 결 론
1. 협동조합과 여성일자리 증가
2. 연구 요약 및 정책 제언
가. 연구 결과 요약
나.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Author
오은진,김복태,김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