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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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2/12/31 |
| Pages/Weight/Size | 174*250*20mm |
| ISBN | 978898491522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인 과제 마련을 위해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의 제도를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각 나라의 운영 현황과 작성 사례, 성과 및 과제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Contents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주요 연구내용
Ⅱ. 이탈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
1. 이탈리아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및 발전
2. 이탈리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가. 법적근거
나. 시행주체
3. 이탈리아 지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사례
가. 시어나 도(Siena Province)
나. 모데나 도(Modena Province)
다. 제노아 도(Genoa Province/Sestri Levante 꼬뮨)
라. 제노아 도(Genoa Province/Genoa Municipality)
4. 이탈리아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내용 및 정책시사점
Ⅲ.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
1. 오스트리아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및 발전
2. 오스트리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가. 법적근거
나. 시행주체
다. 성인지적 예산분석 방법
3. 오스트리아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사례
가. Upper Austria 주 시행사례 : 2006~2007년 시범사업
나. Lower Austria 주 시행 사례
다. Vienna 주 시행 사례
라. EU차원의 제도 지원(GenderAlp! 프로젝트)
4. 오스트리아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내용 및 정책시사점
Ⅳ. 독일의 성인지예산제도
1. 독일 베를린 주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및 발전
2. 독일 베를린 주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가. 시행주체
나. 워킹그룹 운영방법과 결과
다. 제도 정착의 방법론: 베를린의 3단계 모델(모법사례)
라. 성인지적 예산분석 대상사업 및 작성 사례
마. 독일 베를린 주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와 과제
3. 독일 베를린 주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사례: Agency for Gender Equality in ESF를 중심으로
가. 기관 성격 및 구조
나. 기관 추진체계
다. 기관의 역할
라. 기관의 프로그램에 성 주류화 도입을 위한 접근방식
마. 방법론
바. 사례: Gender Budgeting in the German European Social Fund-2009
4. 독일 베를린 주 지장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내용 및 정책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부록 1] 이탈리아의 성평등 및 성 주류화 정책
[부록 2] 오스트리아의 성평등 및 성 주류화 정책
[부록 3] 독일의 성평등 및 성 주류화 정책
[부록 4]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 소개자료 일부(2012년 5월)
[부록 5] 오스트리아 Lower Austria 주정부 발표자료 일부(2012년 5월)
[부록 6] 독일 베를린 주 발표자료 일부(2012년 7월)
[부록 7] 독일 베를린 주 성인지예산서 양식 및 관련 자료 일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주요 연구내용
Ⅱ. 이탈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
1. 이탈리아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및 발전
2. 이탈리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가. 법적근거
나. 시행주체
3. 이탈리아 지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사례
가. 시어나 도(Siena Province)
나. 모데나 도(Modena Province)
다. 제노아 도(Genoa Province/Sestri Levante 꼬뮨)
라. 제노아 도(Genoa Province/Genoa Municipality)
4. 이탈리아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내용 및 정책시사점
Ⅲ.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
1. 오스트리아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및 발전
2. 오스트리아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가. 법적근거
나. 시행주체
다. 성인지적 예산분석 방법
3. 오스트리아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사례
가. Upper Austria 주 시행사례 : 2006~2007년 시범사업
나. Lower Austria 주 시행 사례
다. Vienna 주 시행 사례
라. EU차원의 제도 지원(GenderAlp! 프로젝트)
4. 오스트리아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내용 및 정책시사점
Ⅳ. 독일의 성인지예산제도
1. 독일 베를린 주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및 발전
2. 독일 베를린 주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가. 시행주체
나. 워킹그룹 운영방법과 결과
다. 제도 정착의 방법론: 베를린의 3단계 모델(모법사례)
라. 성인지적 예산분석 대상사업 및 작성 사례
마. 독일 베를린 주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와 과제
3. 독일 베를린 주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사례: Agency for Gender Equality in ESF를 중심으로
가. 기관 성격 및 구조
나. 기관 추진체계
다. 기관의 역할
라. 기관의 프로그램에 성 주류화 도입을 위한 접근방식
마. 방법론
바. 사례: Gender Budgeting in the German European Social Fund-2009
4. 독일 베를린 주 지장 성인지예산제도의 주요내용 및 정책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부록 1] 이탈리아의 성평등 및 성 주류화 정책
[부록 2] 오스트리아의 성평등 및 성 주류화 정책
[부록 3] 독일의 성평등 및 성 주류화 정책
[부록 4]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 소개자료 일부(2012년 5월)
[부록 5] 오스트리아 Lower Austria 주정부 발표자료 일부(2012년 5월)
[부록 6] 독일 베를린 주 발표자료 일부(2012년 7월)
[부록 7] 독일 베를린 주 성인지예산서 양식 및 관련 자료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