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김은지 ,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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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9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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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12/31
Pages/Weight/Size	17625020mm
ISBN	9788984915107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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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정책근거의 모호성에 주목하여, 행정사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의 출발점을 규명하고,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체계에 대한 OECD 국가비교를 통해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패키지를 제시하고, 정책패키지 내에서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의 단계별 포지셔닝(positioning)전략을 제안한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용어정의 및 연구내용
가. 용어의 정의
나.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행정사자료 문헌연구
나. OECD 통계 시뮬레이션 분석

Ⅱ. 한부모가족 실태와 현황
1.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신사회위험의 부각
가.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이
나. 한부모가족의 빈곤
2. 한부모가족과 아동양육

Ⅲ.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태동과 변화
1.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현황
2.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태동과 변화
가. 모자복지법 제정과 아동양육비의 시행
나. 아동양육비의 제도적 확대
3.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쟁점
가. 낮은 지원액수와 지원의 근거 부족
나. 아동양육비지원과 생계비지원간 관계 정립
4. 소결
Ⅳ. 외국 제도 현황 분석
1. 한국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나. 소득수준별 급여 시뮬레이션
2. 스웨덴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나. 소득수준별 급여 시뮬레이션
3. 독일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나. 소득수준별 급여 시뮬레이션
4. 영국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나. 소득수준별 급여 시뮬레이션
5. 국가별 비교 및 소결
가. 국가간 급여수준 비교
나. 급여간 대체성(trade-off) 비교

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1. 장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향
가.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나. 양육비 대지급수당의 도입
다. 저소득한부모를 위한 추가비용 보전
2. 단계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개편방향
가. 단기: 아동양육비를 ‘한부모 아동수당’으로 전환
나. 과도기: 기초보장과 연계성 강화 및 한부모 추가비용 실질 보전
다. 장기: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
3. 추후 연구제언

? 참고문헌

? 부 록
? Abstract

Author

김은지,황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