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의 성인지적 분석

조세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 및 가구 단위의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개인소득세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녀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재정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으로 인해 가구 내 개인인 여성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노동참가율이 증가하였고, 제도 설계 시 가구 내 주소득자와 부소득자의 근로현황과 자녀유무 등과 같은 가구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