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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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1/12/30
Pages/Weight/Size 153*224*20mm
ISBN 9788984914353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이 연구는 협의이혼제도가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 실현이라는 법 개정의 목적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법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없는지 등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를 살펴보고, 제도 운영자인 법원 관계자 및 이용자인 협의이혼 신청자의 제도평가를 통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ontents
Ⅰ. 서론
Ⅱ. 협의이혼제도의 변천 과정 및 현행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절차
Ⅲ. 이혼숙려기간, 상담, 조정에 관한 외국 입법례
Ⅳ.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Ⅴ. 협의이혼제도 운영 및 효과 평가
Ⅵ.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Author
박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