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의 변화 실태와 사회안전망 평가 및 향후 대책방안

젠더적 관점의 Human New Deal 정책 (노동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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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0/12/30
Pages/Weight/Size 188*254*20mm
ISBN 9788984913769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빈곤화의 제 1 단계는 일자리로부터의 탈락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도로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안전망 기제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평가하고 점검하였다. 고용불안정성의 문제나 근로빈곤 등의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들이 상당수 있으나, 이를 젠더적 관점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지위와 소득의 문제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고용안전망의 작동기제를 젠더적 관점에서 재구성해 본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Contents
Ⅰ. 서 론

Ⅱ. 젠더관점에서 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변화

1. 문제제기
2.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
가. 노동시장 분절에 관한 이론
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검증
3. 이동성 유형으로 본 노동시장 구조
4. 고용형태 전환율의 시기별 차이
5. 소결

Ⅲ. 고용보험의 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1. 문제제기
2. 고용보험이 미취업기간과 재취업일자리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가. 연구가설
나. 분석모형: Event History Analysis (Hazard Analysis)
다. 고용보험이 미취업기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
라. 고용보험이 재취업 일자리의 안정성이 미치는 영향
3. 고용보험이 가구빈곤 완화에 미치는 효과
가. 자료의 구성과 분석모형
나. 분석결과
4. 소결

Ⅳ.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여성: 규모와 발생 메커니즘
1. 고용보험제도 개요 및 사각지대 현황
가. 고용보험 개요
나.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현황
2.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발생원인
가. 머리말
나. 한국의 고용안전망
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생원인
라. 사각지대의 효과와 정책적 방향

Ⅴ. 일본의 근로빈곤과 제2사회안전망
1. 문제제기
2. 일본의 노동시장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3.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제2사회안전망
가. 경제위기 시기 일본 자민당 정부의 고용대책
나. 일본 민주당 정부의 고용대책
다. 고용보험 제도의 개정
라. 제2사회안전망
4. 소결: 한국에 던지는 함의

Ⅵ.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Author
장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