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의 가장 핵심인 보금자리주택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공공주택정책의 방향을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시 및 건축분야에서 이루어졌던 기존의 젠더 연구들을 고찰하고, 저출산, 고령화를 포함한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복합적인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 주거에서 성형평성의 주요 이슈로 '돌봄'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Contents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범위
다. 연구방법
Ⅱ. 성인지적 분석의 관점과 주제: 돌봄공유를 중심으로
1. 도시 및 건축 분야 젠더 연구의 흐름과 관점들
가. 도시 및 건축 분야 젠더 연구의 흐름
나. 도시 및 건축 분야 젠더 연구의 관점들
다. 본 연구의 관점
2. 돌봄공유를 위한 성인지적 공공주택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가. 젠더화된 도시 공간과 이원적 이데올로기의 메커니즘
나. '돌봄' 문제의 인식
다. 돌봄공유를 지원하는 성인지적 주택덩책의 방향
3. 주택정책의 특성에 따른 성인지적 분석의 내용: '돌봄공유'의 관점으로
가. 주택정책의 특수성
나. 성인지적 주택정책 분석의 내용
Ⅲ.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선인지적 분석틀
1. 우리나라의 건축 및 도시 분야 성인지적 분석 현황
가. 성주류화 정책 및 정책도구
나. 건축 및 도시 분야의 성인지적 분석 현황
2. 성인지적 분석을 위한 틀
가. 성인지적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
나. 성인지적 정책분석을 위한 틀
Ⅳ.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성인지적 분석
1. 주택정책의 흐름
2.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추진 배경 및 특징
가.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추진 배경
나. 보금자리주택정책의 특징
3.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추진 현황
가.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추진 현황
나. 보금자리주택 시범공급
다. 뉴 하우징 운동과 디자인 보금자리
Ⅴ.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성인지적 분석
1. 사회적 규범
가. 뉴 하우징 운동에 내재된 가치
나. 보금자리주택정책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내재된 가치
다.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분양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내재된 가치
2. 법률과 제도
가. 가구 특성과 주택면적규정
나. 돌봄 서비스 시설 관련 기준
다. 심의 및 협의 관련 기준
3. 정책의 내용과 가치
가. 입지적 특성 및 광역적 계획 특성
나. 단지계획적 특성
4. 대표성
가. '디자인 보금자리' 운동의 의견 반영 대상
나. 보금자리 시범지구 선호도 조사
5. 자원 분배의 성형평성
가. 2010년 국토해양부 성인지 예산안
나. 국민주택기금의 운영
Ⅵ. 보금자리주택정책의 개선 방향 및 정택적 제안
1. 돌봄공유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방향
2. 정책적 제안
3. 향후 연구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