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과 지역 여성경제활동
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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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8491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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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10/12/16 |
| Pages/Weight/Size | 188*254*15mm |
| ISBN | 9788984913585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행정 |
Description
보육정책은 양질의 양육서비스를 누릴 아동의 권리와, 자아실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일자리를 가질 여성의 권리를 균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을 주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로 하는 보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할애된 예산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Content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가. 연구 방법
나. 연구 내용
II. 선행연구 및 보육예산 현황
1. 선행연구 리뷰
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나. 개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
다.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
라. 보육관련 공공지출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2.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의 현황과 추이
가. 광역자치단체 보육예산 추이 : 2005 - 2009
나. 기초단치단체 보육예산 현황 : 2008
III. 분석모형
1. 분석모형과 가설
가. 종단분석 :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나. 횡단분석 : 다층모형
2. 자료와 변수
가. 종단분석
나. 횡단분석
IV. 분석결과
1. 종단모형 추정 결과 :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가. 총보육예산 효과 추정
나. 보육료 지원 예산 효과 추정
2. 횡단모형 추정 결과 : 다층모형
가. 무조건 모형
나. 조건모형 : 총보육예산 효과
다. 조건모형 : 보육료 지원 예산 효과
V. 결론 및 제언
1. 기존 보육정책의 비판적 검토
가. 취업여성 대상 보육지원 사업 개괄
나. 취업여성 대상 보육지원 정책의 문제점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가. 연구 방법
나. 연구 내용
II. 선행연구 및 보육예산 현황
1. 선행연구 리뷰
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나. 개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
다.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
라. 보육관련 공공지출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2.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의 현황과 추이
가. 광역자치단체 보육예산 추이 : 2005 - 2009
나. 기초단치단체 보육예산 현황 : 2008
III. 분석모형
1. 분석모형과 가설
가. 종단분석 :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나. 횡단분석 : 다층모형
2. 자료와 변수
가. 종단분석
나. 횡단분석
IV. 분석결과
1. 종단모형 추정 결과 :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가. 총보육예산 효과 추정
나. 보육료 지원 예산 효과 추정
2. 횡단모형 추정 결과 : 다층모형
가. 무조건 모형
나. 조건모형 : 총보육예산 효과
다. 조건모형 : 보육료 지원 예산 효과
V. 결론 및 제언
1. 기존 보육정책의 비판적 검토
가. 취업여성 대상 보육지원 사업 개괄
나. 취업여성 대상 보육지원 정책의 문제점
2.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