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가 도입되었지만, 이에 대한 남녀평등의 고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연구보고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운용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운영된 사업에서의 성별 수혜 현황과 성 형평성을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 의무고용제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연구방법
Ⅱ.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실태 및 정책 동향
1. 장애여성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활동 실태
가. 장애여성의 일반적 특성
나. 장애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2.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정책 동향
가. 여성부
나. 보건복지가족부
Ⅲ. 의무고용제와 여성
1. 의무고용제의 변천, 현황, 문제점
2.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관계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구조와 사업내용
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구조
나. 사업지원 내용
Ⅳ.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성별 수혜귀착 분석
1.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화 추이
2. 기관특성별 분포
3. 개인특성별 분포
4. 소결
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성별 수혜귀착 분석
1. 장애인 고용창출 및 유지사업
2. 장애인 취업알선사업
3. 직업능력개발 사업
4.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