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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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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09/12/16
Pages/Weight/Size 176*248*20mm
ISBN 9788984912984
Categories 사회 정치 > 행정
Description
친밀한 사이에서 더욱 발생하기 쉬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 및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보고서이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나. 설문조사
다. 초점집단인터뷰(FGI)
라. 심층면접
마. 전문가 자문회의

Ⅱ.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논의
1. 성의 개방화와 성폭력 발생 위험
2. 데이트 성폭행에 대한 미국사회의 논의
가. 강간에 대한 일반인의 통념
나. 데이트 강간의 정의
다. 데이트 성폭행 실태
라. 데이트 성폭행의 문화적 배경
마. 데이트 성폭행의 피해
바. 데이트 성폭행 피해 예방
3. 성폭력 실태에 대한 한국사회의 논의
가. 성폭력 실태에 대한 연구
나. 성폭행 발생 인지에 대한 논의
4.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성폭력에 관한 연구
가. 성의식과 성경험 실태연구
나. 데이트 성폭력 연구
다. 기존 연구의 한계

Ⅲ.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 : 법적논의
1. 강간법에 대한 미국사회의 법적 논의
가. 전통적 강간법
나. 강간법 개정
다. 동의관련 요건의 강화
2. 성폭행에 대한 우리사회의 법적 논의
가. 강간법 규정의 문제
나. 법원의 강간죄 판단의 문제
다. 피해자에 대한 법원 인식의 문제
라. 비동의 성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재
마. 성의 개방화를 수용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

Ⅳ. 청년층의 성의식과 성행동 실태 조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 초점집단인터뷰(FGI) 참석자
나. 온라인 설문조사 대상자
2. 청년층의 성의식 실태
가. 청년층의 성적 자유성 및 성적 보수성
나. 청년층의 성지식 및 성폭력 대처
3. 청년층의 성행동 실태
가. 성적 표현물 및 매체 접촉
나. 사귄 경험
다. 성매매 경험
라. 청년층의 성행동 실태
마. 청년층의 성추행 및 성폭행 피해 경험
4. 성행동 동의에 대한 의식
가. 특정장소 동행과 성관계 동의
나. 성행동에 앞서 상대방 의향 확인
5. 상대 동의가 불충분한 청년층 성행위 실태
가. 상대가 나에게 가한 성적행위
나. 내가 상대에게 가한 성적행위
6. 친밀한 사이에서의 성폭력과 관련된 요인들
가. 성적 동의와 관련된 요인
나.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요인
다. 성폭력 가해와 관련된 요인
7. 소결

Ⅴ. 아는 사이에서의 성폭행 사건 피해사례·판례 분석
1. 데이트 강간 피해사례 분석
가. 분석 대상 및 분석 내용
나. 데이트 강간 피해의 특성
다. 사건 이후의 대응 방식
라. 사건 이후의 변화
2.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에 대한 판례
가. 분석대상 판례
나. 분석 내용
3. 소결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가.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포함한 강간법의 개정

참고문헌
부 록
1. 설문조사지
2. 설문조사결과: 성의식 및 성역할
3. 강간 판례 리스트
4. 미국 캘리포니아주 강간법 § 261
5.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성폭행 관련법
Abstract
Author
이미정,변화순,김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