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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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2/31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8491273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여성/젠더 |
Description
결혼이민자 여성이 증가하면서 가족내에서 발상해는 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은 심리적, 성적, 신체적 폭력 등 여러 유형이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한국 사회 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지에 있는 결혼이민자 부부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상황과 결혼이민자 부부를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살펴보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전문가 자문회의
다. 심층면접
1)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2) 피해자 지원체계 실무자 심층면접
라. 전화 설문 조사 : 내국인 피해자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3. 연구의 한계점
Ⅱ. 결혼이민자 여성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국제결혼의 현황과 특성
2.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가. 가정폭력의 시각과 정의
나. 광의의 가정폭력 : 남편의 통제 및 폭력 경험 비율
다. 협의의 가정폭력 : 가정폭력 경험 및 신고
라. 가정폭력과 가족해체
Ⅲ.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갈등과 가정폭력 피해현황: 심층면접 사례를 중심으로
1. 결혼이민자가족갈등 요인
가. 언어 등 사회문화적 차이
나. 경제적인 요인
다. 자녀양육과 연관된 갈등 요인
라. 결혼을 둘러싼 기대 격차
마. 기타 요인
바. 소결
2. 가정폭력 피해 사례 분석
가. 피해의 특성
나. 심층면접 사례에 나타난 피해 유형
1) 심리적(정서적) 폭력
2) 성적 폭력
3) 신체적 폭력
4) 경제적 폭력, 재산상의 피해
다. 이주자의 위치와 젠더 폭력
1) 문화적 편견
2) 불안정한 아내 위치
3) 경제적 불안정 및 재산권 불인정
4) 공권력/제도적 차별
라. 남편과 자녀 : 피해의 재생산?
마. 소결
Ⅳ.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지원체계
1. 결혼이민자 여성이 처한 상황과 가정폭력의 위험
2. 피해자 지원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
가.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1) 결혼이민 여성 출국전 사전정보 제공사업
2) 배우자 사전교육
3) 한국어 교육
4) 취업역량 강화 교육
5)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나. 법무부 정책
1)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2) 고충상담사업
3) 체류자격 유지 완화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관련 정책
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지원
나. 이주여성쉼터 운영 지원
4. 지원체계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과정
가. 내국인 지원기관의 결혼이민자 피해여성을 위한 역할
1) 내국인 여성긴급전화 「1366」의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과정
2) 내국인 쉼터의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과정
3) 내국인 상담소의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 지원 사례
나. 이주여성 전문 지원기관의 피해여성 지원 과정
5. 결혼이민자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
가. 결혼이민자 여성 쉼터의 방향: 전용 vs 통합
나. 미등록여성에 대한 지원
다. 생계비 지원
라. 이주여성 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
V.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가. 사회문화적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확산
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성 강화
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지원 확대
2) 1366, 내국인 가정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통합적 기능 모색
다. 미등록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보완
라. 생계비 지원 확대
마. 이주여성 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
바. 결혼중개업체의 지속적 관리
사. 체류자격 연장의 현실화
참고문헌
부록 1. 결혼이민자 여성 관련 법
1. 국적법[일부개정 2008.3.14 법률 제8892호]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 2007.5.17 법률 제8442호]
3.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6호]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2008.3.21 법률 제8937호]
부록 2. 조사 질문지
1.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질문지
2.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상담원 조사 질문지
3. 가정폭력 피해여성 내국인 보호시설 전화조사 질문지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문헌 연구
나. 전문가 자문회의
다. 심층면접
1)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 심층면접
2) 피해자 지원체계 실무자 심층면접
라. 전화 설문 조사 : 내국인 피해자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3. 연구의 한계점
Ⅱ. 결혼이민자 여성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국제결혼의 현황과 특성
2.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가. 가정폭력의 시각과 정의
나. 광의의 가정폭력 : 남편의 통제 및 폭력 경험 비율
다. 협의의 가정폭력 : 가정폭력 경험 및 신고
라. 가정폭력과 가족해체
Ⅲ.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갈등과 가정폭력 피해현황: 심층면접 사례를 중심으로
1. 결혼이민자가족갈등 요인
가. 언어 등 사회문화적 차이
나. 경제적인 요인
다. 자녀양육과 연관된 갈등 요인
라. 결혼을 둘러싼 기대 격차
마. 기타 요인
바. 소결
2. 가정폭력 피해 사례 분석
가. 피해의 특성
나. 심층면접 사례에 나타난 피해 유형
1) 심리적(정서적) 폭력
2) 성적 폭력
3) 신체적 폭력
4) 경제적 폭력, 재산상의 피해
다. 이주자의 위치와 젠더 폭력
1) 문화적 편견
2) 불안정한 아내 위치
3) 경제적 불안정 및 재산권 불인정
4) 공권력/제도적 차별
라. 남편과 자녀 : 피해의 재생산?
마. 소결
Ⅳ.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지원체계
1. 결혼이민자 여성이 처한 상황과 가정폭력의 위험
2. 피해자 지원을 둘러싼 정책적 환경
가.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1) 결혼이민 여성 출국전 사전정보 제공사업
2) 배우자 사전교육
3) 한국어 교육
4) 취업역량 강화 교육
5)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나. 법무부 정책
1) 결혼이민자 네트워크 구축
2) 고충상담사업
3) 체류자격 유지 완화
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관련 정책
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지원
나. 이주여성쉼터 운영 지원
4. 지원체계의 피해자 지원 현황 및 과정
가. 내국인 지원기관의 결혼이민자 피해여성을 위한 역할
1) 내국인 여성긴급전화 「1366」의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과정
2) 내국인 쉼터의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지원 과정
3) 내국인 상담소의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피해 지원 사례
나. 이주여성 전문 지원기관의 피해여성 지원 과정
5. 결혼이민자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현장의 의견
가. 결혼이민자 여성 쉼터의 방향: 전용 vs 통합
나. 미등록여성에 대한 지원
다. 생계비 지원
라. 이주여성 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
V.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가. 사회문화적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확산
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성 강화
1)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운영 지원 확대
2) 1366, 내국인 가정폭력 피해 지원기관의 통합적 기능 모색
다. 미등록여성에 대한 지원서비스 보완
라. 생계비 지원 확대
마. 이주여성 쉼터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체계 개선
바. 결혼중개업체의 지속적 관리
사. 체류자격 연장의 현실화
참고문헌
부록 1. 결혼이민자 여성 관련 법
1. 국적법[일부개정 2008.3.14 법률 제8892호]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 2007.5.17 법률 제8442호]
3.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6호]
4. 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2008.3.21 법률 제8937호]
부록 2. 조사 질문지
1.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질문지
2. 결혼이민자 여성 가정폭력 상담원 조사 질문지
3. 가정폭력 피해여성 내국인 보호시설 전화조사 질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