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주류화의 기반 강화를 위한 법률체계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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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2/31 |
| Pages/Weight/Size | 153*224*20mm |
| ISBN | 9788984912717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여성/젠더 |
Description
성평등 실현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성주류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률체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는 연구보고서이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정책의 현황과 추진체계, 관련 입법을 분석하고 있으며, 성주류화 관련 입법의 국제비교를 위해 국제 기구 및 선진국가들의 성주류화 곤련 입법을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성주류화 관련 제도의 효과적 실행과 이행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제시하였다.
Content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기대효과
Ⅱ. 성 주류화의 관련 현행 법제 분석
1. 헌법
2.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평가
3. 국가재정법: 성인지 예산
4. 통계법: 성인지 통계
5. 법령심사관련 규정: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Ⅲ. 외국의 성 주류화에 관한 법제 비교
1. UN
2. EU
3. 스웨덴
4. 독일
5. 캐나다
6. 종합분석
Ⅳ.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제의 입법과제
1. 법적 근거 강화
2. 관련 법령의 관련 규정 구체화
3.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관련 조례의 제?개정
4. 추진체계의 강화와 효율화
5. 연구수행능력 강화: 기관/담당자교육/네트워크
6. 성 주류화 교육의 강화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기대효과
Ⅱ. 성 주류화의 관련 현행 법제 분석
1. 헌법
2. 여성발전기본법: 성별영향평가
3. 국가재정법: 성인지 예산
4. 통계법: 성인지 통계
5. 법령심사관련 규정: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Ⅲ. 외국의 성 주류화에 관한 법제 비교
1. UN
2. EU
3. 스웨덴
4. 독일
5. 캐나다
6. 종합분석
Ⅳ.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현행 법제의 입법과제
1. 법적 근거 강화
2. 관련 법령의 관련 규정 구체화
3.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관련 조례의 제?개정
4. 추진체계의 강화와 효율화
5. 연구수행능력 강화: 기관/담당자교육/네트워크
6. 성 주류화 교육의 강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