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관련 서비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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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2/31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84912632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여성/젠더 |
Description
여성폭력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법 제정 이후 예산과 지원체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지원기관의 설립이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 책은 피해자 지원체계 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접근성, 연계, 종사자 자질 및 대우에 대한 연구보고서로, 정책적 관점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가. 종사자 대상 FGI의 조사영역
나. FGI 참여자 표집
다. FGI 참여자 소속기관 및 참여자 주요 특징
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화
1. 선진국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화
가. 여성운동과 피해자 지원체계
나. 미국의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화 과정
다. 영국의 피해자 지원체계 제도화 과정
라. 호주의 피해자 지원체계 제도화 과정
마. 외국사례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2. 한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지원체계의 발생과 전개과정
가. 폭력 피해에 대한 침묵
나. 여성폭력 이슈의 사회적 의제화
다. 사회적 통념에 대한 도전
라.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화와 자율성 약화
Ⅲ.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1. 지원체계의 법적근거
가. 가정폭력·성폭력 관련법 제정에 따른 여성폭력 정책의 변화
나.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시설 법규정
2. 지원체계와 예산의 확대
가.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 변화
나.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 서비스 현황
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예산의 변화
3. 지역별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 분포
가. 연도별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 설치 추이
나. 지역별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 분포 현황
4. 지원체계의 평가 및 관리감독
가. 평가체계
Ⅳ.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
1.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관의 운영 현황
가.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및 기관 만족도
나. 기관의 재정현황 및 재정충당 방법
다. 정부재정 사용지침
라. 기관별 종사자 임금 현황
마. 소 결
2. 지원체계의 접근성
가. 지원체계 접근성관련 현황
나.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의 양적 확대
다.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의 양적 확대와 접근성
라.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수요
마. 소 결
3. 피해자 지원체계간 연계
가. 피해자 지원체계간 연계관련 현황
나. 여성폭력방지협의체 운영 현황
다. 여성긴급전화「1366」과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라. 소 결
4. 종사자관련 교육 및 근로여건
가. 종사자와 관련된 전반적 현황
나. 종사자 자격부여 및 교육체계
다. 종사자 보수교육
라. 기관예산과 종사자 근로여건
마. 소 결
5.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화와 효과
가. 재정부문의 변화: 정부 지원관련
나. 주체부문의 다양화: 여성주의상담의 중요성 재인식
다. 기관평가의 문제
라. 소 결
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1. 정부의 재정지원 방향과 기관운영 개선
가. 재정지원과 기관운영 개선
나. 재정과 임금 개선
2.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 접근성 제고
가. 질 관리 강화를 통한 적정규모 유지
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지역적 불균형 분포의 완화
다. 부실 운영에 대한 점검, 신고제 운영 등 행정적 조치 준수
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적정규모에 대한 재검토
3.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 연계 활성화
가. 여성폭력방지협의체(현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 운영 내실화
나.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의 전문화 및 상호 연계 강화
4. 종사자관련 교육 및 근로여건
가. 종사자 자격 교육
나. 종사자 보수교육
다. 종사자 근로여건
5.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화와 효과
가. 행정절차의 간소화
나. 다양한 접근의 조화
다. 평가체계 개선
라. 통합적 여성폭력 관련법의 제정
6. 단계별 개선방안 모색
가. 1단계 : 법·제도 정비
나. 2단계 : 법·제도 정비에 따른 질관리
다. 3단계 : 시스템 상호 연계 강화 및 교육
참고문헌
부 록
부쾷1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질문지
부록2 : 여성폭력 피해자지원체계 전국 현황표
부록3 : 광역시도별 피해자지원체계의 분포
부록4 : 평가 결과표
Abstract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가. 종사자 대상 FGI의 조사영역
나. FGI 참여자 표집
다. FGI 참여자 소속기관 및 참여자 주요 특징
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화
1. 선진국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화
가. 여성운동과 피해자 지원체계
나. 미국의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화 과정
다. 영국의 피해자 지원체계 제도화 과정
라. 호주의 피해자 지원체계 제도화 과정
마. 외국사례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
2. 한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지원체계의 발생과 전개과정
가. 폭력 피해에 대한 침묵
나. 여성폭력 이슈의 사회적 의제화
다. 사회적 통념에 대한 도전
라.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화와 자율성 약화
Ⅲ.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1. 지원체계의 법적근거
가. 가정폭력·성폭력 관련법 제정에 따른 여성폭력 정책의 변화
나.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시설 법규정
2. 지원체계와 예산의 확대
가.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 변화
나.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 서비스 현황
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예산의 변화
3. 지역별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 분포
가. 연도별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 설치 추이
나. 지역별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 분포 현황
4. 지원체계의 평가 및 관리감독
가. 평가체계
Ⅳ.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
1. 정부의 재정 지원과 기관의 운영 현황
가.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및 기관 만족도
나. 기관의 재정현황 및 재정충당 방법
다. 정부재정 사용지침
라. 기관별 종사자 임금 현황
마. 소 결
2. 지원체계의 접근성
가. 지원체계 접근성관련 현황
나.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의 양적 확대
다.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의 양적 확대와 접근성
라.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수요
마. 소 결
3. 피해자 지원체계간 연계
가. 피해자 지원체계간 연계관련 현황
나. 여성폭력방지협의체 운영 현황
다. 여성긴급전화「1366」과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라. 소 결
4. 종사자관련 교육 및 근로여건
가. 종사자와 관련된 전반적 현황
나. 종사자 자격부여 및 교육체계
다. 종사자 보수교육
라. 기관예산과 종사자 근로여건
마. 소 결
5.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화와 효과
가. 재정부문의 변화: 정부 지원관련
나. 주체부문의 다양화: 여성주의상담의 중요성 재인식
다. 기관평가의 문제
라. 소 결
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방안
1. 정부의 재정지원 방향과 기관운영 개선
가. 재정지원과 기관운영 개선
나. 재정과 임금 개선
2.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 접근성 제고
가. 질 관리 강화를 통한 적정규모 유지
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지역적 불균형 분포의 완화
다. 부실 운영에 대한 점검, 신고제 운영 등 행정적 조치 준수
라.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의 적정규모에 대한 재검토
3. 가정폭력·성폭력 지원체계 연계 활성화
가. 여성폭력방지협의체(현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 운영 내실화
나.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의 전문화 및 상호 연계 강화
4. 종사자관련 교육 및 근로여건
가. 종사자 자격 교육
나. 종사자 보수교육
다. 종사자 근로여건
5. 피해자 지원체계의 제도화와 효과
가. 행정절차의 간소화
나. 다양한 접근의 조화
다. 평가체계 개선
라. 통합적 여성폭력 관련법의 제정
6. 단계별 개선방안 모색
가. 1단계 : 법·제도 정비
나. 2단계 : 법·제도 정비에 따른 질관리
다. 3단계 : 시스템 상호 연계 강화 및 교육
참고문헌
부 록
부쾷1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질문지
부록2 : 여성폭력 피해자지원체계 전국 현황표
부록3 : 광역시도별 피해자지원체계의 분포
부록4 : 평가 결과표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