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성인지 예산
정부주도 3개국 심층연구
$12.65
SKU
9788984912571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Fri 01/3 - Thu 01/9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Tue 12/31 - Thu 01/2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ublication Date | 2008/12/31 |
| Pages/Weight/Size | 210*297*20mm |
| ISBN | 9788984912571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여성/젠더 |
Description
2007년에 수행한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연구의 하위과제로 인도, 호주, 스웨덴 등 정부 주도 3개국의 성인지 예산제도를 심층분석한 연구보고서이다. 각 국가의 성인지 예산 제도 관련 안내 책자,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적 예산 분석을 위한 매뉴얼, 워크숍 자료, 국제기구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성인지 예산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가. 연구방법
나. 연구내용과 범위
3. 보고서의 구성
Ⅱ. 인도: ‘여성예산’으로서 성인지 예산
1. 국가발전기본계획과 '여성예산'으로서 성인지 예산 개념의 발전과정
2. 성인지 예산의 제도적 근거
가.「2001 여성 세력화를 위한 국가 정책(National Policy for Empowerment of Women 2001)」
나. 11차 계획(the Eleventh Plan: 2008-2012)
3. 성인지 예산 제도화 과정
4. 정부 내 시행도구
가. 여성아동부의 시행계획
나. 공공지출의 성인지적 분석을 위한 지침
다. 성인지 예산서(Gender Budgeting Statement)
5. 추진체계
가. 여성아동부(the Ministry of Women and Child Deveploment)
나. 재정부
다. 부처간 조정위원회(inter-departmental committee)
라. 성인지 예산 담당(Gender Budgeting Cells)
6. 성공요인과 과제
가. 인도 성인지 예산 제도의 성공요인
나. 과제들
Ⅲ. 호주: 관료적 접근의 한계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역동성
가. 도입기(1970년대 중반∼1986년): 여성 예산 프로그램의 시행
나. 전성기(1987∼1994년): 여성예산서의 공식화
다. 도전 및 쇠퇴기(1990년대 초반 이후): 여성예산서의 축소
2. 전성기(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성인지 예산 제도
가. 여성예산서의 구조와 내용
나.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 체계: 여성지위실(OSW)의 위상
3. 90년대 중반 이후의 변화
가. 여성예산서 쇠퇴 배경
나. 여성예산서의 지위 격하
4. 지방정부 추진 현황
가. 주 정부의 성인지 예산
나. 남호주 주(州) 여성예산서
5. 호주로부터의 교훈
가. 여성예산서의 성과
나. 여성예산서 도입의 성공요인
다. 제도 시행의 장애요인들
라. 한계
Ⅳ. 스웨덴: 이론적·체계적 접근의 함의와 과제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발전과정
2. 성인지 예산의 제도적 근거: 성 주류화 계획
가. 성 주류화 계획의 목표와 구조
나. 성 주류화 정책의 논리적 구조
다. 중앙정부의 리더십
3. 장기적인 과정으로서 성 주류화의 조직화
가. 성 주류화 계획 추진 실적의 성과관리
나. 추진체계
다. 도구와 방법론
라. 교육훈련
4. 성인지 예산 제도의 초점
가. 경제정책의 기초자료에 젠더의 통합
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의 일환으로서 성평등 분석(gender equality analysis)
다. 성 주류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성별분리통계
5. 성인지 예산서: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배분」
6. 시사점과 과제
Ⅴ.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인도: ‘여성예산’으로서 성인지 예산
나. 호주: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역동성
다. 스웨덴: 이론적·체계적 접근의 함의와 과제
2. 시사점
가. 성평등 관점의 재정 시스템 개혁으로서 성인지 예산
나. 제도적 추진 근거의 중요성
다. 정치적 의지의 중요성
라. 장기적 과정으로서 성인지 예산
참고문헌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가. 연구방법
나. 연구내용과 범위
3. 보고서의 구성
Ⅱ. 인도: ‘여성예산’으로서 성인지 예산
1. 국가발전기본계획과 '여성예산'으로서 성인지 예산 개념의 발전과정
2. 성인지 예산의 제도적 근거
가.「2001 여성 세력화를 위한 국가 정책(National Policy for Empowerment of Women 2001)」
나. 11차 계획(the Eleventh Plan: 2008-2012)
3. 성인지 예산 제도화 과정
4. 정부 내 시행도구
가. 여성아동부의 시행계획
나. 공공지출의 성인지적 분석을 위한 지침
다. 성인지 예산서(Gender Budgeting Statement)
5. 추진체계
가. 여성아동부(the Ministry of Women and Child Deveploment)
나. 재정부
다. 부처간 조정위원회(inter-departmental committee)
라. 성인지 예산 담당(Gender Budgeting Cells)
6. 성공요인과 과제
가. 인도 성인지 예산 제도의 성공요인
나. 과제들
Ⅲ. 호주: 관료적 접근의 한계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역동성
가. 도입기(1970년대 중반∼1986년): 여성 예산 프로그램의 시행
나. 전성기(1987∼1994년): 여성예산서의 공식화
다. 도전 및 쇠퇴기(1990년대 초반 이후): 여성예산서의 축소
2. 전성기(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성인지 예산 제도
가. 여성예산서의 구조와 내용
나. 성인지 예산 제도 추진 체계: 여성지위실(OSW)의 위상
3. 90년대 중반 이후의 변화
가. 여성예산서 쇠퇴 배경
나. 여성예산서의 지위 격하
4. 지방정부 추진 현황
가. 주 정부의 성인지 예산
나. 남호주 주(州) 여성예산서
5. 호주로부터의 교훈
가. 여성예산서의 성과
나. 여성예산서 도입의 성공요인
다. 제도 시행의 장애요인들
라. 한계
Ⅳ. 스웨덴: 이론적·체계적 접근의 함의와 과제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발전과정
2. 성인지 예산의 제도적 근거: 성 주류화 계획
가. 성 주류화 계획의 목표와 구조
나. 성 주류화 정책의 논리적 구조
다. 중앙정부의 리더십
3. 장기적인 과정으로서 성 주류화의 조직화
가. 성 주류화 계획 추진 실적의 성과관리
나. 추진체계
다. 도구와 방법론
라. 교육훈련
4. 성인지 예산 제도의 초점
가. 경제정책의 기초자료에 젠더의 통합
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의 일환으로서 성평등 분석(gender equality analysis)
다. 성 주류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성별분리통계
5. 성인지 예산서: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원 배분」
6. 시사점과 과제
Ⅴ.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가. 인도: ‘여성예산’으로서 성인지 예산
나. 호주: 성인지 예산 제도의 역동성
다. 스웨덴: 이론적·체계적 접근의 함의와 과제
2. 시사점
가. 성평등 관점의 재정 시스템 개혁으로서 성인지 예산
나. 제도적 추진 근거의 중요성
다. 정치적 의지의 중요성
라. 장기적 과정으로서 성인지 예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