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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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2/31 |
| Pages/Weight/Size | 210*297*20mm |
| ISBN | 9788984912564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여성/젠더 |
Description
2010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지방정부적 고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의 효율적인 도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존의 연구를 고찰하고 유럽의 사례를 살펴본 연구서이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개괄하고 그 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예산 분석과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방안,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안)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화를 위한 추진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의 필요성
3.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예산 현황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개황
2.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예산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기초
1. 헌법 하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
가. 인간존엄과 지방의 성인지 예산 제도
나. 헌법상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의의
2.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규체계
가. 헌법과 성인지 예산 제도
나. 국제협약과 성인지 예산 제도
다. 성인지 예산 관련 법규
1) 법규
2) 성인지 예산 제도의 발전 단계
3.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현
가. 지방자치법의 성인지 예산 제도 인식
나. 지방의 예·결산서 작성관련 법적 근거의 모색
1)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3) 지방재정법상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현
4) 지방조례를 통한 구체화
다. 독일의 입법례: Landesgleichstellungsgesetz(LGG)
1) 헌법(기본법)상 성평등 규정
2) 성평등 법률과 유럽법
3) 지방의 성평등 법률
4) 지방 예산서상 성별 구분 항목 사례
5) 시사점
4. 소결
Ⅳ.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안) 작성
1.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 현황 분석
가.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 현황 분석
1) 여성정책예산의 현황 분석
2) 여성정책예산 추이분석
나. 일반시 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의 현황 분석
다. 자치구와 군 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의 현황 분석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구조 및 예산 항목별 현황 및 특징
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구조
1)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의 항목별 현황 및 특징
1)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의 항목별 현황
2)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의 항목별 특징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시 고려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안)
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의 의의와 원칙
나.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안)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안)의 작성방향
2)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안)
4. 성인지 예산서(안) 적용사례
5. 결론
Ⅴ. 성인지 예산 제도의 추진 전략
1. 인프라 측면에서의 추진 전략
가. 법 제도 인프라 구축
1) 법령 구축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업무 처리 지침 작성
나. 성인지 예산 담당 조직
1) 성인지 예산심의위원회
2) 성인지 예산 사무소(성인지 예산 전담 행정기관)
2. 인식 측면에서의 추진 전략
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역량 강화
나. 성인지 예산 전문가 양성 및 관리
다. 장기적인 역량 강화
1) 일반인 역량 강화
2) 학생 역량 강화
3. 행위주체 협력 측면에서의 추진 전략
가. 성인지 예산에의 시민 참여
1) 시민참여의 의의
2) 제도화된 시민단체의 참여
3) 세부적인 액션 플랜
나.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시 갈등 문제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해관계자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갈등(예)
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갈등 조정 방안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2)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3) 성인지 예산 협력 시스템(안) 구축
4.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서의 추진 전략
가. 프로그램 예산 제도 개요
나.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서의 성인지 예산 도입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 준비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자료 구축
3) 성인지 예산 실시 지역과 대상의 선정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 확대 실시
5. 성인지 예산 제도의 단계별 추진 전략
가.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1) 성별분리통계 생산
2) 성별영향평가 강화
3) 리더십 확보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법ㆍ제도 구축
1) 지방재정법 제정
2) 성인지 예산 지침 수립
3) 성인지 예산 담당조직 구성
다.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 지역 선정
라. 성인지 예산 제도 대상 사업 선정
1) 사업 구상
2) 사업 결정
3)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마. 성인지 예산 세부 전략
1) 성인지 예산 공감대·지식 형성
2) 성인지 예산 거버넌스 구성
3)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적용
4) 성별영향평가 참고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1. 연구의 목적 및 연구방법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나.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의 필요성
3.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예산 현황
1.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개황
2.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예산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기초
1. 헌법 하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
가. 인간존엄과 지방의 성인지 예산 제도
나. 헌법상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의의
2.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규체계
가. 헌법과 성인지 예산 제도
나. 국제협약과 성인지 예산 제도
다. 성인지 예산 관련 법규
1) 법규
2) 성인지 예산 제도의 발전 단계
3.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현
가. 지방자치법의 성인지 예산 제도 인식
나. 지방의 예·결산서 작성관련 법적 근거의 모색
1)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3) 지방재정법상 성인지 예산 제도의 실현
4) 지방조례를 통한 구체화
다. 독일의 입법례: Landesgleichstellungsgesetz(LGG)
1) 헌법(기본법)상 성평등 규정
2) 성평등 법률과 유럽법
3) 지방의 성평등 법률
4) 지방 예산서상 성별 구분 항목 사례
5) 시사점
4. 소결
Ⅳ.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안) 작성
1.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 현황 분석
가. 광역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 현황 분석
1) 여성정책예산의 현황 분석
2) 여성정책예산 추이분석
나. 일반시 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의 현황 분석
다. 자치구와 군 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의 현황 분석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구조 및 예산 항목별 현황 및 특징
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구조
1)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2)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나.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의 항목별 현황 및 특징
1)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의 항목별 현황
2)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예산의 항목별 특징
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시 고려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안)
가.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의 의의와 원칙
나.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안)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서(안)의 작성방향
2)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안)
4. 성인지 예산서(안) 적용사례
5. 결론
Ⅴ. 성인지 예산 제도의 추진 전략
1. 인프라 측면에서의 추진 전략
가. 법 제도 인프라 구축
1) 법령 구축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업무 처리 지침 작성
나. 성인지 예산 담당 조직
1) 성인지 예산심의위원회
2) 성인지 예산 사무소(성인지 예산 전담 행정기관)
2. 인식 측면에서의 추진 전략
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역량 강화
나. 성인지 예산 전문가 양성 및 관리
다. 장기적인 역량 강화
1) 일반인 역량 강화
2) 학생 역량 강화
3. 행위주체 협력 측면에서의 추진 전략
가. 성인지 예산에의 시민 참여
1) 시민참여의 의의
2) 제도화된 시민단체의 참여
3) 세부적인 액션 플랜
나.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시 갈등 문제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의 이해관계자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갈등(예)
다. 성인지 예산 제도의 갈등 조정 방안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
2)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3) 성인지 예산 협력 시스템(안) 구축
4.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서의 추진 전략
가. 프로그램 예산 제도 개요
나. 프로그램 예산 제도에서의 성인지 예산 도입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 준비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자료 구축
3) 성인지 예산 실시 지역과 대상의 선정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제도 확대 실시
5. 성인지 예산 제도의 단계별 추진 전략
가.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1) 성별분리통계 생산
2) 성별영향평가 강화
3) 리더십 확보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법ㆍ제도 구축
1) 지방재정법 제정
2) 성인지 예산 지침 수립
3) 성인지 예산 담당조직 구성
다.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 지역 선정
라. 성인지 예산 제도 대상 사업 선정
1) 사업 구상
2) 사업 결정
3)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마. 성인지 예산 세부 전략
1) 성인지 예산 공감대·지식 형성
2) 성인지 예산 거버넌스 구성
3)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적용
4) 성별영향평가 참고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