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공공지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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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2/31 |
| Pages/Weight/Size | 188*254*20mm |
| ISBN | 9788984912540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여성/젠더 |
Description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네 번째 연구서로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한 책이다.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이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성폭력 고나련 공공지출의 항목, 예산액, 방식, 효과 등을 성인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또한 성폭력 관련 GO감시 및 NGO지원과 저항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젠더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Contents
1. 서론: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2. 이론적 배경: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틀
3.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의 변화 배경
가. 반성폭력운동의 성장과 인식의 변화
나. 성폭력 관련 법체계의 변화
1)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2)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
다. 젠더 거버넌스와 피해사후처리의 제도화
라. 성폭력 피해의 다양성과 성문화의 변화
4.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 항목과 방식
가. 담당기관과 항목의 변화
나. 예산 총액과 사업 항목
1) 여성부
2) 법무부 성폭력 관련 예산
3) 교육인적자원부 성폭력 관련 예산
4) 중앙부처 예산 비교
5) 지자체 예산: 서울특별시
다. 예산 분배와 방식
1) 위탁기관 전액지원
2) 상담기관 부분지원
3) 프로젝트공모기관 선별지원
라. 지원기관의 사업내용 평가
1) 해바라기 아동센터
2) A 상담기관
3) B 상담기관
4) C 상담기관
5) D 상담기관
5. 성폭력 관련 성인지적 공공지출을 위한 제언
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적기관 구축
나. 민간단체를 활용한 특성화 지원 확장
다. 성인지적 감수성 전환을 위한 직/간접 지원 창출
6.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국가가 민간단체에게 분배하는 공공지출 항목의 예
2. 이론적 배경: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틀
3.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의 변화 배경
가. 반성폭력운동의 성장과 인식의 변화
나. 성폭력 관련 법체계의 변화
1) 성폭력특별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
2)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에 대한 법적 근거
다. 젠더 거버넌스와 피해사후처리의 제도화
라. 성폭력 피해의 다양성과 성문화의 변화
4. 성폭력 관련 공공지출 항목과 방식
가. 담당기관과 항목의 변화
나. 예산 총액과 사업 항목
1) 여성부
2) 법무부 성폭력 관련 예산
3) 교육인적자원부 성폭력 관련 예산
4) 중앙부처 예산 비교
5) 지자체 예산: 서울특별시
다. 예산 분배와 방식
1) 위탁기관 전액지원
2) 상담기관 부분지원
3) 프로젝트공모기관 선별지원
라. 지원기관의 사업내용 평가
1) 해바라기 아동센터
2) A 상담기관
3) B 상담기관
4) C 상담기관
5) D 상담기관
5. 성폭력 관련 성인지적 공공지출을 위한 제언
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적기관 구축
나. 민간단체를 활용한 특성화 지원 확장
다. 성인지적 감수성 전환을 위한 직/간접 지원 창출
6.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국가가 민간단체에게 분배하는 공공지출 항목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