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의 성불평등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건강보험 일반현황
나. 건강보험 급여의 젠더 차이
다. 의료이용의 젠더 차이에 기여하는 요인
라. 건강보험 성불평등 원인과 대안
3. 용어정의
4. 기대효과

Ⅱ. 건강보험 일반현황
1. 목적 및 특성
2. 근거법령체계
3. 건강보험 관련 당사자
가.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자)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기구)
다. 요양기관
4. 연혁 및 주요 업무
가. 연혁
나. 주요 업무
5.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및 본인부담제도
가. 급여진료
나. 비급여진료
다. 본인부담제도
라. 건강보험 급여범위의 변화
6. 조직 및 정원
가. 조직
나. 정원 현황
7. 예산운영
가. 개 요
나. 일반회계
다. 특별회계

Ⅲ. 건강보험 급여의 젠더 차이
1.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2. 지역세대주 건강보험료 체납율의 젠더 차이
3. 건강검진의 젠더 차이
가. 직역별 성별 건강검진 현황
나. 직역별 성별 연령대별 건강검진 현황
4. 건강보험 미이용자 비율의 젠더 차이
5. 건강보험 평균 수진횟수의 젠더 차이
가. 직역에 따른 성별 평균 수진횟수
나. 직역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평균 수진횟수
6. 건강보험 급여비의 젠더 차이
가. 직역과 진료형태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비와 본인부담 진료비의 젠더 차이
나. 직역에 따른 보험료 분위별 건강보험 급여비
다. 직역에 따른 연령대별 보험료 분위별 건강보험 급여비
라. 건강보험 질병 소분류별 총진료비와 급여비의 젠더 차이
마. 성특이 상병 진료비 및 급여비 규모
바. 성특이 상병 급여수준
사.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건강보험 급여수준
아. 임신출산관련 의료이용

Ⅳ. 의료이용의 젠더 차이에 기여하는 요인
1. 남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특성
2. 남녀의 건강수준 차이
가. 주관적 건강
나. 만성질환 유병
다.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 제한
3. 의료이용의 남녀차이
가. 미충족 의료욕구
나. 입원, 외래, 약국 및 한방이용 경험
다. 의료이용량
4. 의료이용의 젠더차이에 기여하는 요인 분석
가. 미충족 의료욕구
나. 지난 1년간 입원경험
다. 지난 2주간 외래 이용
라. 지난 1년간 한방이용
마. 지난 1년간 입원 횟수
바. 1회 평균 입원 일수
사. 입원시 평균 본인부담비용
아. 2주간 외래방문 횟수

Ⅴ. 건강보험 성불평등 원인과 대안
1. 건강보험 급여의 젠더 차이
가. 건강보험 가입자 특성
나. 건강보험 지역세대주 체납율의 젠더 차이
다. 건강검진의 젠더 차이
라. 건강보험 미이용자 비율의 젠더 차이
마. 건강보험 수진횟수의 젠더 차이
바. 건강보험 급여비의 젠더 차이
2. 의료이용의 젠더 차이에 기여하는 요인
3. 건강보험의 성불평등 원인과 정책적 개선점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