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지급의 성불평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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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cation Date | 2008/12/31 |
| Pages/Weight/Size | 210*297*20mm |
| ISBN | 9788984912519 |
| Categories | 사회 정치 > 여성/젠더 |
Description
공공지출이 성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첫 번째 책으로 산재보험 급여 지금의 성불평등을연구하였다. 현실에서 산재보험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왔고, 남녀의 산재보상에 대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다. 실제로 산재보상을 받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이유 등 산재보상보험의 신체적, 사회적 관계에 있어 성불평등성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Content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가. 보험체계 가입자 배제로서의 성 차이
나. 보험적용대상 중 실제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성별 현황 및 이유 분석
다. 보험수혜자 및 급여수혜의 성불평등 현황 분석
라. 산재보상보험급여에 있어 성불평등의 원인과 대안
Ⅱ. 산재보상보험의 개요
1. 산재보험의 목적 및 사업내용
2. 산재보험의 운영 및 수행체계
3. 산재보험의 징수
4. 산재보험 적용 대상
5. 산재보험기금 수입·지출 및 보험급여배분
Ⅲ. 산재보상보험지급의 성불평등
1. 산재보상보험 가입배제의 성불평등
2. 산재보상보험 적용대상자의 보험체계 미편입과정에서의 성불평등
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직업성손상자의 성불평등
나. 직업성질환의 산재신청 및 승인율에서 성별 차이
다. 산재발생 및 산재보험 신청경험의 성차: 설문조사
라. 산재보험 미신청 이유 및 산재보험 신청시 어려움: 면접조사
3. 산재보상보험지급액의 성불평등
가. 산재보험급여의 남녀 차이(2006년)
나. 특정 산재 유형(요추부염좌)에 따른 요양급여의 남녀비교
Ⅳ. 성불평등의 원인과 대안
1. 제도 미편입 및 준편입의 문제
2. 산재은폐의 규모와 기제
3. 제도편입 수혜자의 성불평등
4. 통계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연구내용
가. 보험체계 가입자 배제로서의 성 차이
나. 보험적용대상 중 실제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성별 현황 및 이유 분석
다. 보험수혜자 및 급여수혜의 성불평등 현황 분석
라. 산재보상보험급여에 있어 성불평등의 원인과 대안
Ⅱ. 산재보상보험의 개요
1. 산재보험의 목적 및 사업내용
2. 산재보험의 운영 및 수행체계
3. 산재보험의 징수
4. 산재보험 적용 대상
5. 산재보험기금 수입·지출 및 보험급여배분
Ⅲ. 산재보상보험지급의 성불평등
1. 산재보상보험 가입배제의 성불평등
2. 산재보상보험 적용대상자의 보험체계 미편입과정에서의 성불평등
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직업성손상자의 성불평등
나. 직업성질환의 산재신청 및 승인율에서 성별 차이
다. 산재발생 및 산재보험 신청경험의 성차: 설문조사
라. 산재보험 미신청 이유 및 산재보험 신청시 어려움: 면접조사
3. 산재보상보험지급액의 성불평등
가. 산재보험급여의 남녀 차이(2006년)
나. 특정 산재 유형(요추부염좌)에 따른 요양급여의 남녀비교
Ⅳ. 성불평등의 원인과 대안
1. 제도 미편입 및 준편입의 문제
2. 산재은폐의 규모와 기제
3. 제도편입 수혜자의 성불평등
4. 통계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