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 평등적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고안된 성인지 예산의 상과지표에 대한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연구보고서이다. 예산지출을 통한 수헤의 양성평등성과 예산 사업 결과의 양성평등성,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하여 예산사업의 상과관리를 위한 지표개발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 사업을 사업 수단별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사업 유형에서 성인지적 서과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할 때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Contents
Ⅰ. 서 론
Ⅱ. 예산 사업의 성인지적 평가 기준
Ⅲ. 심층평가 사례 분석
1. 심층사례 개관
2. 심층사례 분석
1) BK21사업
2) 보건복지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3) 창원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4) 논산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햇빛촌 바랑산 마을 만들기” 사업
5)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누리사업)
7)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사업
8) 사회적일자리 창출정책
9) 제2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사업